“낭비부문 삭감해 취약계층 지원할터”
지난해 12월20일 새벽 1시30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 ‘서울시 예산안’ 통과를 알리는 의사봉 소리가 울렸다. 가까스로 예산안이 처리됐지만 이미 법정시한을 나흘이나 넘긴 시점이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정태<사진> 서울시의원의 입술은 이미 부르틀대로 텄고, 제때 잡지 못한 감기에 코까지 헐었다. 그제서야 나흘 밤낮을 꼬박 샜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김 의원은 예결위 부위원장이라는 감투를 쓰긴 했지만 자타공인 이번 예산안 처리의 숨은 주역이다. 여야는 물론 서울시와 시의회간 물밑 조율 과정에서 그의 ‘스마일’ 리더십이 돋보였다.
“심의와 협상을 거듭하면서 결국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죠. 거꾸로 생각하면 그만큼 민주적이었다는 얘기도 됩니다. 올해 서울시 예산에는 시의회의 의견과 시민들의 뜻이 모두 반영돼 있다고 자부합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민생예산’을 확보했다는 데 큰 의미를 뒀다. 서울시가 생색내기에 그쳤던 민생분야의 예산을 증액하는가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민생분야를 만들어 신규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다. 가령 3억5000만원에 불과했던 ‘서울형 생활임금’ 예산을 5억5000만원으로 늘렸고, 민간보육시설의 정부 보조금을 보완하는 ‘민간보육차액’ 항목을 신설해 71억원을 편성했다. 또 전통시장활성화 관련 예산은 270억원에서 300억원, 에코스쿨(학교공원화사업) 예산은 20억원에서 30억5000만원으로 각각 늘었다.
반면 낭비성 사업 예산은 크게 줄였다. 대표적인 게 서울시 휘장, 브랜드 교체사업이다. 예산은 당초 27억원이 편성됐지만 김 의원의 손을 거치면서 9억원으로 떨어졌다. 복지 예산도 부족한 판에 굳이 큰 돈을 들여 서울시의 휘장과 브랜드를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예산 편성 기조를 ‘꼼꼼평평’이라고 불렀다. 단돈 1원이라도 낭비되는 예산이 없는지 꼼꼼하게 심의하는 한편 공공재정이 사회취약계층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그가 예산 전쟁통에서도 민생예산을 챙길 수 있었던 이유이다.
“예산은 정책 의지의 표현입니다. 소속 정당은 같지만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정책 의지는 다릅니다. 시의회는 (서울시보다)사회적 약자 편에 서 있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