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ㆍ지자체 등 63개 기관 중 57위에 그쳐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박근혜 정부 들어서 ‘정부3.0’의 일환으로 각 부처가 앞다퉈 정보공개를 추진하고 있지만, 법무부의 경우 정보공개율이 지난해 예년 수준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현재 전체 법무부의 공문서는 2만4805건으로 이 중 3182건이 공개돼 정보공개율은 12.8%를 기록했다. 부분공개 문건을 포함해도 15.6%에 그쳤다. 이는 2013년 10월 23.3%에 비교하면 1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15%포인트 이상 공개율이 줄어든 부서로는 기획조정실, 법무실, 그리고 대변인실 3곳이었다. 기조실과 법무실은 각각 법무부의 기획 업무와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라는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대변인실은 법무부의 정책을 알리는 역할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를 더 공개해야하는 부서임에도 오히려 공개율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정보 포털인 ‘정부공개시스템’에 나타난 법무부의 정보공개율 순위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2014년 3월21일부터 12월28일까지 46개 중앙행정기관와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율을 확인한 결과 법무부는 63개 기관 중 57위에 머물렀다.

한편 정보공개율이 낮은 기관으로는 외교부(4.1%), 국방부(4.9%), 국민권익위(9.2%), 대검(10.3%), 감사원(10.4%), 방사청(12.9%), 법무부(12.9%), 기재부(16.0%), 경찰청(19.4%), 국민안전처(24.6%) 순이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기록물의 유형을 보고 원문공개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만, 실제 정보공개요청 거부에 대한 불복사례를 보면 여전히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를 꺼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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