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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존재감없는 장관…대통령이 권한 대폭 위임해야
이완구 국무총리가 앞으로 장관들을 평가해 일을 못한다고 판단되면 해임 건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총리로서 내각의 분발을 촉구하고 장관들에게 긴장감을 바짝 불어넣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각 부처 장관들은 책임감과 긴장감을 더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총리의 지적처럼 당면한 경제활성화와 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 동력을 회복하는 게 시급하다. 장관들이 생사를 건다는 비장한 각오로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 이같은 국정과제를 풀어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동안 박근혜정부 장관들의 존재감이 극히 미미했던 건 사실이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때만 해도 온 나라가 휘청거리는 데 장관들이 사태 해결에 앞장서는 걸 보지 못했다. 그나마 당시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이주영 장관만이 현장을 지켜 겨우 체면을 차렸을 정도다. 오죽하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조차 “과거에는 일반 국민도 장관의 이름은 다 알 만큼 활동이 돋보였는데 지금은 당대표인 나도 이름을 다 못 외울 정도로 존재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일갈했을까.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나 받아쓰는 장관이라면 그야말로 존재의 이유가 없다.

장관들이 이처럼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한 데는 박 대통령 책임이 크다. 박 대통령의 소통 부재와 경직성이 책임감 있는 장관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이다. 후보 시절 박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책임장관’론을 주창했다. 장관들은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일하면 대통령은 그 뒤에서 바람막이가 돼 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 2년간 국민의 눈에 비친 장관은 소신은 커녕 말씀 받아적느라 고개도 제대로 못드는 나약하고 무력한 모습 뿐이었다. 이렇게 존재감이 없으니 여당 대표가 장관 이름조차 모른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장관의 존재감은 결국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서 나온다. 박 대통령 임기 3년 차를 맞아 각 부처마다 국정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이를 속도감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해당 장관에게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줘야 한다. 활발한 소통을 통해 힘을 확실히 실어주라는 것이다. 장관이 힘을 갖고 정책을 챙기면 조직의 기강은 자연스레 잡힌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공공ㆍ노동ㆍ금융ㆍ교육 4대 개혁 과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장관들도 존재감이 없다는 세간의 지적을 부끄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대통령의 레이저 눈빛’을 당당히 받아내는 소신과 자신감으로 국정에 전념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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