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가 10일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는 중간 합의문을 발표했다. 두 달 넘게 머리를 맞대고도 구체적인 개혁 방향도 없이 원론적 내용의 합의문을 내놓아 아쉬움이 크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과 정부, 공무원노조가 참여하는 대타협기구에서 ‘개혁 필요성’을 처음 인정했다는 점에선 상당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지지부진하던 개혁 논의가 빠른 물살을 타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대타협기구는 오는 28일까지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에 단수, 또는 복수의 합의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 국회 특위는 이를 토대로 5월2일까지 최종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대타협기구는 국민들 앞에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한 만큼 이제부터라도 압축적이고 속도감있게 일정을 진행해 약속한 기일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대타협기구에서도 지적했듯 공무원연금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 개혁의 당위성은 열 손가락을 꼽아도 부족하다. 하지만 직접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더 미뤄선 안된다. 지금과 같은 ‘덜 내고, 더 받는’ 수급 구조로는 언제 거덜날지 모를 정도로 연금재정이 허약하다. 당장 지난 10년간 15조원 이상 연금 재정 적자를 냈다. 하지만 그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앞으로 10년간은 무려 55조원의 구멍이 생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정도면 정부 재정에서 보전해 주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 조금 더 받자고, 그 부담과 피해를 아들ㆍ손자 공무원들에게 전가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대타협기구가 합의문에서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여당과 정부의 개혁안에 대해서는 트집을 잡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개혁 방안은 여태 함구하고 있다. 자기 주장은 없고, ‘사안에 따라’ 의견을 개진하는 소극적 자세로는 밀도있고, 속도감있는 개혁 논의가 어렵다. 더욱이 새정치연합 원내 사령탑이 내달 교체된다. 이번에 또 실기(失期)하고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서면 그동안의 논의가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서서히 총선 분위기에 휩싸이게 되고 자칫 개혁 자체가 물 건너 갈지도 모른다. 국회 특위와 대타협기구는 이번이 공무원연금을 개혁할 마지막이자 절호의 기회라는 각오와 사명감으로 논의에 임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