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사회적기업학회가 서울 중구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에서 ‘사회복지 재정과 사회적기업’이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사회적기업이 사회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를 확대하는데 최적화된 대안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
조영복 사회적기업학회장은 “무상복지 한계로 인해 증세를 통한 복지재원 조달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회적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면 이같은 복지재원 조달문제를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태규 연세대 교수도 “복지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수행하는 민간기관의 역할이 관건”이라면서 “외부재원에 의존하는 민간비영리단체(NPO)와 달리 사회적기업은 기업경영을 통해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어 안정적 재정을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재정지출이 2007년 61조4000억원에서 2015년 115조5000억원으로 9년간 1.9배 증가했는데, 이런 복지지출 증가는 곧 조세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효율적인 민간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민간차원의 사회적기업은 곧 일자리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연구위원은 “2007년 국내에 사회적기업 인증제도가 처음 도입된 후 사회문제해결과 수익확보를 추구해 온 사회적기업이 전국적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실제로 사회적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수는 2007년 2539명에서 지난해 2만6229명까지 늘었다. 그중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근로자 수도 꾸준히 늘어 지난해 말 사회적기업 전체 근로자의 57%인 1만4951명을 기록했다. 고 연구위원은 “이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에 국한된 인원으로, 예비 사회적기업을 포함하면 더 많은 근로자가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 연구위원은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와 민간이 사회적기업에 더 더양한 지원을 한다면, 복지 확대와 효율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 수는 2007년 446개에서 꾸준히 성장해 지난해 2717개까지 불어났다. 대기업 중에서는 SK그룹이 사회적기업 양성에 적극적이다.
SK그룹 최태원<사진> 회장은 사회적기업 양성을 ‘평생의 과업(課業)으로 밝힌 후 사재를 털어 사회적기업을 후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재 100억원을 출연해 카이스트 청년창업투자 지주를 만들었고, 카이스트와 공동으로 국내 최초 ‘사회적기업가 MBA 과정’을 개설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SK 임직원 600여명이 사회적기업에 멘토로 파견돼 중장기적인 지원활동을 펼쳤다. wor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