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6일 배모씨가 옛 특별조치법에 대해 제청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옛 특별조치법은 비상사태 하에서 근로자가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때 미리 주무 관청에 조정을 신청해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모든 근로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행사를 사실상 자의적·전면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특별조치법 제정 당시 극단적 위기 상황이 존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률상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권은 헌법이 요구하는 국가긴급권의 실체적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