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율 인하 효과 새 가입자는 0.3%도 안돼= 국토부가 발표한 대책의 골자는 전세자금보증보험 보증료율을 낮춘다는 것과 서민 대상 대출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전세보험) 보증료율을 25%내려 전세보험 가입자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개인의 경우 현재 0.197%에서 0.150%로, 서민·취약계층은 0.158%에서 0.090%로, 법인임차인은 0.297%에서 0.227%로 내리면 가입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대주보 관계자는 “보증요율 인하는 경기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며 “전세보험 가입자가 늘어나면 깡통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평가는 냉랭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증료율 인하에 대한 요구가 지난해부터 있었지만 너무 늦은 감이 있다”며 “높은 보증요율로 인해 전세보험에 대한 불신만 키웠다”고 말했다.
시장 효과는 지극히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보증료율 인하로 개인 가입자가 최대 50%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대주보에 따르면 2월 현재 6724가구가 대주보의 전세보험에 가입돼 있다. 이중 개인은 1597가구에 불과하다. 최대 50%가 늘어나도 1만가구에 불과하다. 국토교통부가 2014년 주거실태조사에서 집계한 전세가구 수가 336만가구인점을 고려하면 대주보 가입자는 0.29%에 불과하다.
전세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세입자 범위도 너무 좁다. 정부는 이번에 전세보험 가입요건을 LTV(주택담보대출비율) 100%이하 아파트만 포함시켰다. LTV는 아파트의 선순위 대출금과 전셋값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당장 빌라와 다세가 세입자가 빠져 반쪽짜리 대책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재국 서일대 교수는 “빌라와 다세대에 사는 사람들도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큰데 이 부분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전세가율 70% 이상인 성북, 안산 등 대부분 지역에선 집주인 선순위 대출이 30% 이상인 경우가 많아 가입요건 조차 되지 않는다”며 “LTV 한도를 좀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저소득층 대출확대 위험할 수도= 국토부는 이번에 서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주택마련ㆍ전월세 대출 금리를 이달 27일부터 0.2~0.5%p 내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서민층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는 소득과 보증금 범위에 따라 현재 1.7∼3.3%에서 1.5∼3.1%로 낮아지고, 저소득층 월세대출활성화를 위해 대출 금리는 현행 2.0%에서 1.5%로 내려간다. 또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위한 ‘디딤돌 대출’ 금리는 현재 2.6∼3.4%에서 2.3∼3.1% 수준으로 인하된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금리인하 대책이 국토부의 특별한 대책이라기보다 지난 3월 있었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라고 평가한다. 예상가능한 수순일 뿐 전세난 완화를 위한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토부 역시 이를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는 주택마련, 전월세 대출금리 인하로 가뜩이나 경제에 부담이 되는 가계부채 규모만 더욱 키우는 게 아니냐고 지적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버팀목대출 금리 인하와 가입요건 완화로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약 7만8000가구가 새로 혜택을 받고, 월세 대출 금리 인하 등으로 청년층 약 4400명이 추가로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디딤돌 대출 금리 인하로 7만~8만명이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주택기금을 활용한 대출금리 인하로 새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 사람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사회초년생들”이라며 “경기변동이나 향후 금리가 오르면 이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교수는 “대출금리 인하보다 주택바우처 제공 등 주거 복지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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