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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기능 상실한 채 표류 우려되는 4월 임시국회
4월 임시국회 상임위원회가 20일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국토교통위의 경우 서민 주거부담 완화방안을 비롯해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육성방안 등 산적한 현안을 다뤄야 한다. 나머지 상임위들도 업무보고와 계류중인 법안 심의로 일정이 빽빽한 상태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태산인데 정치권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다 보름 남짓 남은 이번 임시 국회도 아무 성과없이 끝나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크다. 실제 성완종 블랙홀에 빠져 국정은 올스톱 위기에 몰렸고, 해외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챙겨야 할 이완구 국무총리가 ‘식물 총리’ 상태로 사실상 리더십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이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을 벼르고 있다. 이런 정치 상황에서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겠느냐는 것이다.

성완종 파문과 4ㆍ29 재보선은 지금 정치판을 달구고 있는 핫 이슈임은 틀림없다. 그렇더라도 국회는 의연하게 제 자리를 지켜줘야 한다. 특히 정국이 어수선할수록 국회가 중심을 잡고 민생과 경제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공무원연금개혁법 등 개혁 입법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만 해도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닌가.

가뜩이나 공무원 연금개혁법안은 여야의 입장 차가 현격하고, 대타협도 불발돼 개혁 동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상태라 처리가 불발될 소지가 커지고 있다. 여야가 금주에 연금개혁 실무기구 안을 토대로 활동을 재개하고 내달 6일까지 처리키로 합의한 만큼 이를 지켜야한다.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이달 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합의한 크라우드펀딩법, 무상교육지원처리를 위한 지방재정법, 서민 세입자를 위한 주거복지법 등도 불안하다. 더구나 오는 29일 재보선 시기가 임박할수록 표를 의식한 여야의 당리 당략적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이 뻔하다. 자칫 이렇게 될 경우 경제살리기는 물건너 갈 수도 있다. 지금으로선 수출이 급락하면서 위기에 몰린 나라 경제를 회생시키는 게 우선이다. 국회가 그 중심에 서야 한다는 얘기다. 성완종 리스트의 진실 규명은 지금 검찰이 수사중이다. 성역없이 밝히겠다고 하니 일단 검찰에 맡기고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면 될 것이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경제 정당’을 새 기치로 내세우지 않았던가. 성완종 급류가 거세지만 국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가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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