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반침하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예방 대책을 논의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경식 국토부 1차관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안전처,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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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권 도로위에 발생한 지반침하 모습. 정부가 지반탐사반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지반침하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전국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중앙부처 대책만으로는 예방과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또 “최근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는 노후 상하수관 파손과 지하굴착 및 매설공사의 부실 등이 주요 원인”이라며 “장마철에 대비해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와 굴착공사현장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이날 지자체의 지반침하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지반탐사반’을 하반기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반탐사반은 지반침하 전문 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지난 3월부터 지자체가 요청한 취약지역에 대한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난해 수립한 ‘지반침하 예방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체계적인 지반침하 예방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지하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특별법도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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