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통합은 수도권 다른 도시에서도 꾸준히 제기되는 이슈다. 수원과 화성, 오산시도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수차례 논의가 무산되는 경험도 했으나, 불씨는 사그라지지 않은 모습이다. 역시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구리와 남양주는 지난 12일 두 도시의 시민ㆍ경제인 대표가 주축이 된 ‘구리-남양주 행정구역 통합 준비모임’을 열어 방향을 논의했다.
지자체 통합은 원칙적으로 행정적 측면에서 하나가 된다는 걸 뜻한다. 각 시별로 나뉘어 있던 행정체계를 인접한 도시들끼리 하나로 뭉쳐서 세금과 예산편성, 학군조정, 정책 등 시정(市政)의 다방면을 단일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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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지자체들이 행정구역 통합을 꿈꾸는 가운데, 통합으로 인한 부동산 가치 상승에도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사진은 양주, 동두천시와 통합을 추진 중인 의정부시 전경. [사진=의정부시청] |
특히 통합이 필요한 이유로 제기되는 대표적인 메뉴 중 하나가 ‘부동산 가치 상승’이다. 흩어진 행정력을 합치면 국비 지원이 필요한 교통ㆍ주거 등 인프라 개발이 쉬워지고 이게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과연 지자체 행정구역 통합이 그 지역 부동산 가치 상승에 도움을 줄까.
일단 전문가들의 의견은 냉담하다. 통합의 결실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부동산114 함영진 센터장은 “단순히 행정기능만 병합된다고 그것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긴 어렵다. 전에 없던 게 새로 생기는 개념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들을 그저 하나로 묶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선례도 있다. 지자체 통합의 대표적인 모델은 2010년 7월 경남 창원, 마산, 진해시가 뭉쳐서 출범한 통합창원시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통합이 이뤄진 이듬해 통합창원의 주택가격은 전년도 대비 21.26% 상승했다. 과거 진해시 일대였던 진해구의 경우 25% 가까이 주택 매매가가 뛰었다.
부동산 호황을 두고 당시 언론과 부동산 업계에서는 “행정구역 통합의 결실”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2012년 이후 통합창원의 주택가격은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지금은 경남 전체 평균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에 유지되고 있다.
함 센터장은 “당시 기록된 높은 집값 상승률은 단지 마창진(마산 창원 진해)만의 상황이 아니었고 주택 공급이 부족하던 경상권 전체가 ‘대세상승’을 보이던 시절이었다”고 말했다.
오히려 통합창원시는 각종 개발사업이 엎어지며 어려움을 겪었다. 창원 도시철도 개발사업(총연장 30.36km)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난해 백지화된 게 대표적이다. 창원 곳곳에 산재한 11개 행정기관을 모아서 행정타운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시작된 마산행정복합타운 계획도 지난해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7월 출범한 통합청주시(청주+청원)도 충북 전체 집값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합으로)인프라 개선이 무조건 가능해지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갈라져 있던 행정구역이 하나가 된다고 없던 수요가 생기면서 사업성이 개선되지도 않는다”며 “행정 통합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오히려 상징적인 의미가 더 강한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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