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택시요금 조정의 해’로 인상 가능성 높아
시간·거리 조정 또는 할증요금 인상 움직임


서울 버스 및 지하철요금에 이어 택시요금도 꿈틀거리고 있다.

올 하반기 고급택시 도입을 계기로 일반택시의 시간ㆍ거리요금을 조정하거나 할증요금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공교롭게도 올해는 2년 주기로 설정된 ‘택시요금 조정의 해’여서 요금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신천동 교통회관에서 ‘택시요금 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서울시 정책을 연구하는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이 주제 발표자로 나서 향후 택시요금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문 ‘택시요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서 “원가보전 중심의 현행 택시요금 제도를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가치주의’에 입각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연구위원은 ▷시간ㆍ거리비례 요금 조정 ▷할증시간 및 할증요금 조정 ▷콜 서비스 요금 현실화 ▷고급택시 활성화 등 네가지 방향을 제안했다.

가령 거리비례요금(142ｍ당 100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시간비례요금(35초당 100원)이 과속과 난폭 운전을 조장하는 요인이 된다. 속도가 증가하면 시간당 요금이 오르는 현 체계에서 낮은 시간비례요금은 정해진 시간에 일정 이상 수입을 올려야 하는 택시기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는 할증시간(심야)은 실제로 택시 수요가 급증하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3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심야시간대별로 할증요금을 다르게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일반요금의 120%로 단일화된 할증요금을 오후 10~11시 120%, 오후 11시~오전 1시 140%, 오전 2~3시 120% 등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안 연구위원은 “택시기사 입장에선 적정 실차율(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는 비율)을 유지하고 이용객 입장에선 비용 부담에 따른 택시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빠른 배차서비스를 위해 이용자가 콜비를 추가로 낼 수 있도록 콜 요금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일본의 ‘하이야’ 택시처럼 운송기능 외에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급택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단순히 요금을 인상하자는 게 아니라 택시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따라 2년에 한번 요금을 조정하는 해인 만큼 요금체계 개편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3년 10월 택시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

서울시는 큰 틀에서 택시업계와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요금 인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면서도 “점진적으로 택시요금을 업계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