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19일 SK텔레콤의 ‘밴드(band) 데이터 요금제’를 인가함으로써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개편 작업이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미래부는 올해 초부터 이통사들과 협의를 추진함으로써 당초 2017년까지 도입을 목표로 했던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2년 앞당겨 조기에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음성통화를 사실상 보편적 서비스화하여 누구나 부담 없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모바일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경제, 문화, 사회적인 편익을 누리는데 있어 데이터 요금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모바일 콘텐츠ㆍ서비스가 꽃을 피우고 연관 벤처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등 3가지 점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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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당 월평균 음성통화 및 데이터트래픽추이 |
▶음성 무제한 효과 연간 최대 7천억원
미래부는 데이터중심요금제의 조기 도입으로 기존 음성 무제한 요금이 5만1천원에서 2만9900원으로 인하돼 음성 위주 이용자들의 통신비가 연간 최대 7천억원이 절감 가능하능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음성통화가 많아 비싼 요금을 내던 영업사원, 대리기사, 콜센터개인상담원, 주부 및 중장년층 등 약 300만명(이통3사)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이번에 이통3사가 출시한 요금제는 음성 요금을 대폭 낮추면서도 데이터 요금은 올리지 않고 현재와 같거나 소폭 인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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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요금제 음성 무제한 인하효과 |
▶데이터 당겨쓰기, 이월하기로 연간 1287억원 절감
이통3사 모두 6만원 초반대인 데이터 무제한 요금의 시작구간에서 250~2100원 인하효과가 있고 데이터 당겨쓰기 및 이월하기 등으로 가입자들의 데이터 비용 부담은 완화하고, 이통사의 낙전수입은 최소화했다는 것이 미래부의 설명이다.
미래부는 KT의 추정자료를 인용해 데이터 당겨쓰기로 연간 545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으며 이월하기까지 포함하면 연간 1287억원의 통신사 낙전수입 감소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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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 폐지로 인한 통신비 인하효과 |
▶30GB에 한국은 10만원, 미국은 30만원…해외보다 저렴
해외 이통사의 요금과 비교하면 대부분의 요금구간에서 국내 데이터중심요금제가 훨씬 저렴하고,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구글 ‘프로젝트 Fi’ 보다도 싸다는 것도 미래부의 분석이다. 이에 따르면 해외는 데이터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요금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구조인데 반해 국내 이통사는 요금증가 폭이 작고, 특히 5만~6만원대에 데이터 무제한을 제공하며, 1GB 당 데이터 가격도 외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예를 들어 30GB 데이터 이용 시 미국 통신사 AT&T는 28만원이고 구글은 34만원인데 반해 국내 가입자들은 9만 9천원만 부담한다.
데이터 1GB 당 가격은 국내의 경우 약 3천∼6천원(데이터 무제한 요금 제외)이며 미국 버라이즌은 2만∼8만2500원, 일본은 7500∼1만5천원, 구글은 1만1천원이라고 미래부는 비교 자료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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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통신사와의 데이터요금 비교 |
▶약정 할인ㆍ위약금 폐지…연간 3600억원 절감
이와 함께 이통3사 모두 약정 없고, 위약금 없는 요금체계를 전면 도입해 약정을 하지 않아도 요금은 과거와 같이 2년 약정 할인된 수준으로 제공한다.
약정 부담 때문에 무약정으로 높은 요금을 부담해 온 230만여명에게 연간 약 3600억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이 기대된다고 미래부는 밝혔다. 이는 이통3사의 무약정 가입자 233만명을 기준으로 2년 약정시 월 평균할인액 1만3천원을 연간으로 단순적용한 수치다.
이 밖에도 미래부는 ‘무선인터넷전화(m-VoIP)’ 전면 허용으로 국제전화를 많이 쓰는 가족들의 통신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며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20%’가 함께 적용될 경우, 절감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봤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정액요금제의 도입이 초고속 인터넷과 인터넷경제의 발전을 이끌었듯이,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본격적인 데이터 시대로의 전환을 촉발하여 모바일 기반 벤처기업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 장관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방송 등 콘텐츠 산업의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사물인터넷(IoT)·융합 신산업, 원격진료 및 교육 등 산업의 개편을 가져다 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통사들도 이번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기반으로 한 탈(脫) 통신 서비스 개발에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su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