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최장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며,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LH와 LH 부설 토지주택연구원(연구원)에 따르면 토지주택연구원은 ‘국민임대주택 조기매각 타당성검토’라는 주제의 연구를 진행중에 있으며 8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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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조기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LH의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는 ‘LH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이 연구는 당초 ‘국민임대주택 조기분양전환 추진방안 및 효과분석’이라는 주제로 추진됐으나 연구 제목을 최근 바꿔 추진하고 있다. LH는 이 연구를 통해 국민임대주택 사업현황 손익현황 및 재정지원, 선진국의 임대주택 매각사례분석, 국민임대주택 매각방안에 따른 재정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중이다. 토지주택연구원 관계자는 “매각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난게 없으며, 임대주택 매각의 국내 사례가 없기 때문에 외국 사례 수집에 연구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기획재정부에서도 최근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끝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LH 관계자는 “임차인에게 조기분양을 하는 것 뿐 아니라, 정부 정책 방향에 맞게 재고를 줄이지 않는 방식으로 국민주택기금이 사들이는 방안 등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임대주택 매각 검토는 LH의 사업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란 게 LH의 설명이다. LH의 당기손실은 2013년 7057억원으로 늘었으며, 특히 LH의 공공임대주택 재고 중 58%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은 융자위주의 사업구조와 낮은 수준의 임대료로 연간 3000억원대의 운영손실을 안기고 있다. 실제로 이재영 LH 사장 역시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임대 조기매각'과 관련해 "아직까지는 국민임대 조기 분양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입주자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분양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희망"이라고 밝힌바 있다. 단 이 사장은 "이들에게 분양을 하면 그 돈을 재원으로 또 신규로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주거 안정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취지"라면서 "단순히 부채 감축만 하기 위해서 분양 전환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오병윤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LH wo합동 재무개선 TF의 재무구조 개선 추진현황’을 근거로 “LH가 10년 임대와 더불어 30년 국민임대도 조기분양 전환을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LH는 국민임대 조기분양을 위해 국토부 주거복지과와 협의 후 추진하겠다는 말까지 언급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국민임대주택 조기 매각과 관련, 손태락 국토부 토지정책실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TF 팀 구성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다른 국토부 관계자 역시 “정부의 정책방향이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늘리는데 방점이 찍혀 있는 상황에서 LH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임대주택 물량을 오히려 축소시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니냐”며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LH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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