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설]도대체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키워드는 뭔가
국무총리는 내각을 이끄는 수장으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실현해 나가는 소임을 담당한다. 박근혜정부 3년차인 올해는 경제살리기에 매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내년에 총선이 있고, 그 후년에는 대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등 대형 정치이벤트가 정국의 블랙홀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의 전반기를 이끈 정홍원ㆍ이완구 두 총리의 기용이 사실상 실패로 끝난 마당이어서 박 대통령의 세번째 카드는 경제살리기 골든타임에 적합한 인선이 될 것이란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내 사람’을 고집한 박 대통령의 선택으로 여지없이 무너졌다. 청와대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새 총리 후보로 지명하면서 “과거로부터 지속돼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하고 정치 개혁을 이룰 적임자”라고 했다. 박근혜정부의 후반기 내각을 이끌 총리의 역할이 부패척결과 정치개혁이라는 얘기다. 황 후보자가 독실한 크리스찬인데다 검찰에서 잔뼈가 굵었으니 부정ㆍ부패와 비리 정치인 척결은 누구 보다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정부의 국정철학인 ‘경제활력 제고로 30년 성장 토대 마련’이라는 목표를 생각하면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인선이다.

부정부패 척결은 정권과 시대 구별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마땅하다. 국가의 기본 책무를 골든타임 이라는 중차대한 시기에 시대적 목표라고 내세우는 것은 난센스다. “한국은 아직도 부패척결이 국가적 캐치프레이즈냐”는 국제적 조롱만 들을 판이다. 황 후보자에 주어인 정치개혁 소임도 그렇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불거진 정치인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단절하려면 결국 국회가 나서야 한다. 총리가 팔을 걷어붙이면 사정정국 논란을 불러일으켜 국론만 분열될 뿐이다. 또 검찰 출신의 황 후보자 기용이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박 대통령의 핵심측근에 대한 방어를 위한 것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도 있다.

박 대통령이 이번에도 ‘경제재도약’ 이라는 필생의 과업과는 딴 판인 인물을 총리 후보로 낙점함에 따라 또다시 아까운 골든타임을 허비할 수 밖에 없게 됐다. 국정의 절반을 담당하는 야당이 가장 싫어하는 인물을 총리 후보로 냈으니 국회 청문회 파행은 불을 보듯 뻔하다. 여야가 황 후보 인준을 놓고 국회에서 충돌하게 되면 한시가 급한 경제ㆍ민생 법안은 또 뒷전으로 밀릴 것이다. 정부ㆍ여당이 야당과의 소통에 실패하면서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은 기약없이 표류할 것이다. 이 모두 박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니 알아서 풀어야 할 문제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