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ㆍ장학재단 자체분석 “학부생 1학기 학자금 대출 전년比 1062억↓”
“신용유의자 3년새 60% 급증…‘방만 운영’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책 필요”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1년간 ‘저금리 전환대출’ 제도를 시행한 결과 이자 부담이 연간 859억원, 1인당 29만원 가량 줄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기관에 따르면 약 30만명이 2조1105억원(1인당 평균 702만원)을 최고 7.8%의 고금리 학자금 대출에서 장학재단의 저금리 대출(2.9%)로 바꿨다.이 중 취업하고 나서 갚는 ‘든든학자금’은 1464억원(7%)이었고 일반 상환 학자금은 1조9640억원(93%)이었다. 학적별로는 ▷졸업생 1조8508억원(88%) ▷학부생 1606억원(8%) ▷대학원생 990억원(5%)이었다.

장학재단의 ‘저금리 전환대출’은 청년층의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한시적 사업으로 작년 7월부터 이달까지 5차례 진행됐다. 이에 따라 2005년 2학기부터 2009년 2학기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이 기존에 은행 등에서 받은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했다.

또 교육부는 올해 1학기 대학 학부생의 학자금 대출액이 9499억원으로 전년(2014학년도 1학기) 1조561억원보다 10% 가량(1062억원) 줄었다고 밝혔다. 해마다 1학기 학부생의 학자금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1조2390억원 ▷2012년 1조406억원 ▷2013 1조1224억원이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이 2011년 이후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은 정부의 국가장학금 확대와 대학의 등록금 인하 및 동결 기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의 높은 연체율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강종만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0일 ‘학자금 대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학자금 대출 제도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과도한 부실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유의자가 2010년 말 2만6000여 명에서 2013년 말 4만1000여 명으로 3년 새 60% 가까이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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