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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과 영토분쟁지서…무력 자위권 사용을”
아베 민간자문기구 조언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의 민간자문기구에서 “중국과의 영토분쟁 지역에서 무력을 사용하자”는 조언이 나왔다.

산케이신문은 지난 11일 진행된 ‘영토ㆍ주권을 둘러싼 대책에 관한 유식자회의’에 참가한 유식자(지식인)들이 센코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와 남중국해 분쟁지역을 차지하려는 중국에 강력대응을 주장했다고 12일 보도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국제평화를 해치는 행보는 저지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이 쏟아졌다.

하지만 니시하라 마사시(西原 正) 일본 평화ㆍ안전보안연구소장이자 유식자회 좌장은 “(중국의) 물리적 행사를 이용한 현상변경은 용납할 수 없지만, 일본은 국제법에 허용한 범위에서 평화적으로 국제분쟁 문제를 해결해왔다”고 무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유식자 회의는 정부에 정책 제언과 자문을 전달하는 지식인들의 모임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큰 영향을 끼친다. 전쟁 70주년을 맞이해 발표된 ‘아베 담화’에 대해서도 아베 총리는 유식자회의의 자문을 구하고 있다.

지난 11일 이뤄진 유식자 회의는 해양 및 영토 문제를 담당하는 회의로, 지난 2013년 센카쿠열도와 한국의 독도를 둘러싼 정책자문 보고서에 대해 제언하는 자리였다.

유식자들은 이날 센카쿠 열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널리 국제사회의 알리기 위한 자료와 외국어 번역체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홍보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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