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세계경제에 경제침체가 다시 닥치면 대처할 ‘실탄’이 없는 만큼 지금 대책을 마련해둬야 한다고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가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13일 자로 나오는 최신호에서 ‘주의’라는 제목의 표지 기사를통해 이같이 보도했다.

세계 경제를 보면 미국은 고용 증가세가 나타나고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나는 등회복세가 완연하다. 영국도 실업률이 떨어지면서 경기 확장이 이뤄지고, 일본 역시 1분기 성장률이 3.9%에 이르는 등 세계 경기는 지속적으로 폭넓게 회복 중이라는 게 결코 과장이 아니다.

그러나 취약 요인은 아직 분명히 남아 있다. 부채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유럽은지나치게 수출에 의존하며, 일본도 물가가 계속 오르게 내버려 둘 수 없는 처지다.

브라질과 러시아 같은 신흥개발국은 올해 경제가 위축하고, 중국 성장률도 둔화할 것으로 통계에서 알 수 있다.

더욱이 부유한 국가들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07년 금융위기 이후 50%나 늘어났지만, 유권자와 까다로운 채권자들을 무마하려 정부는 흥청망청 지출을 늘리려 한다.

여기에 그간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려 각국은 기준 금리를 0% 수준으로 내려놓은상태다. 미국은 2006년부터 내린 금리가 바닥을 쳐 금리 인상을 예고했고, 영국 금리도 사상 최저인 0.5% 수준이다. 채권 선물 가격을 보면 영국 금리는 2018년까지 1.5% 수준에 머물고, 일본 역시 거의 0% 금리를 유지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닥치면 중앙은행은 경기 부양 수단으로 금리 인하 수단을 쓸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가능한 한 신속히 금리를 올려 운신의 폭을 확보해 두는 게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틀린 해법이다.

금리 인상은 임금과 물가 상승을 이끌어 회복 기미를 보이는 경제를 자칫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2011년 유럽중앙은행(ECB)은 금리를 성급히 올렸다가 뒤늦게 낮춘 악몽을 겪은 바 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임금 상승세가 확연해지고,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에 이를 때까지는 금리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권하면서 “약간 높은 인플레가 성급한 금리 인상보다 덜 위험하다”고 처방했다.

아울러 완전고용에 소폭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금융 불안정을 견뎌내는 데 디플레이션 상황보다 낫다고 이코노미스트지는 진단했다.

또 정부가 긴축보다는 성장책을 펴는 게 부채를 통제하는 수단이며, 임시직이나비정규직 고용이 쉽도록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것도 결국 실직을 막는 궁극의 해법이라고 이 주간지는 분석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금융 위기를 극복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경제를 ‘정상 궤도’에 복귀하려고 애쓰는 것을 이해하지만, 이에 앞서 무엇보다 경기 회복이 강력히 힘을 얻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