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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저우융캉 재판 공정"…'정치게임' 의혹 선긋기

  • 기사입력 2015-06-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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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사형판결을 피한 것을 놓고 의혹이 제기되자 중국 당국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중국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 기관지 법제일보(法制日報) 인터넷판인 법제망(法制網)은 12일 밤 ‘왜 저우융캉은 무기징역을 받는데 그쳤을까’라는 기사에서 저우융캉이 받은 무기징역은 “법률 앞에 모두가 평등한” 법치국가에 맞는 형량이라고 주장했다.

법제망은 우선 저우융캉에 대해 적용된 3대 혐의(뇌물수수·직권남용·국가기밀고의누설) 중 가장 무거운 뇌물수수에 대해 “범죄 금액 전체를 본인이 직접 수수한 건 아니다”라며 이 부분에서 우선 감경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법원은 지난 11일 열린 비공개 공판에서 저우융캉 본인이 직접 수수한 73만위안(1억 3천여 만원)과 아들과 처, 측근 등이 받아 챙긴 1억 2천900만 위안(약 232억 3천만원)을 합쳐 저우융캉이 취득한 부정한 돈으로 환산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제망은 또 피고인이 사건과 관련된 부정한 재산을 국가에 대부분 반환하고, 솔직하게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도 감경 요소가 된다며 “법원은 이런 점을 인정해 뇌물수수죄의 최고 형량인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같은 무기징역 형량은 ‘경제사범에 대한 사형판결을 신중하게 하라’는 각계의 요구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제망은 이어 저우융캉의 나머지 주요 혐의인 직권남용죄, 국가기밀 고의누설죄의 법정 형량은 모두 ‘3년 이상 7년 이하’(죄질이 아주 좋지 않은 경우)라며 이 부분은 모두 무기징역형에 흡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 사법당국의 의견을 대변하는 법제망의 이같은 보도는 결국 이번 판결을 놓고 중국 안에서 조차 엇갈리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정치평론가 리웨이둥(李偉東)은 지난 1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훨씬 적은 뇌물을 받고도 사형 선고를 받은 하위 관리들과 달리 저우융캉이 사형을 면한 것은 그가 여전히 관대한 처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저우융캉에 대한 ‘가벼운 처벌’은 배후에 정치 게임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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