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등 33개 경제단체와 발전 및 에너지업체 38개사는 이날 오전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Post 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제시한 감축 수단들은 실현가능성이 낮고, 산업 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재계는 먼저 정부가 제시한 주요 감축수단들은 활용 가능성이 희박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우리 주력 산업은 이미 적용 가능한 최신 감축기술들을 모두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고 있고, 추가적인 감축여력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계는 또 정부가 제시한 원전 비중 확대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CCS) 활용 등 방안도 안정성과 고비용 문제로 활용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원전 비중 확대는 현실적인 방안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CCS)도 현재 1t당 포집비용이 60~80 달러 수준으로 상용화 도달에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저장된 기체를 배출할 땐 유해성 문제로 지역주민의 반발도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재계는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면 산업 공동화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들이 환율 급변동과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 수익성 악화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 정부가 무리하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울 경우 △국내 생산 축소,△생산기지 해외 이전, △ 투자 지연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그러면서 “서비스 산업 비중이 높은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제조업 비중이 높다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새롭게 체결될 신 기후체제에서는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기존 공약 후퇴방지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더 신중하게 이행 가능한 약속을 국제사회에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이와함께 “2030년 감축목표 확정 후 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 할당된 배출권에 대한 추가할당 및 재할당이 즉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현재 할당된 배출권은 할당대상 업체들의 신청량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해 막대한 과징금 부담을 초래할 수있다”고 주장했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감축수단의 적용 가능성, 국가경제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 실제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제시돼야 기업과 국민, 국가가 모두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BAU) 대비 14.7∼30% 감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i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