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6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눈에 들어오는 게 방만경영 개선이다. 자산 매각과 사업계획 조정 등을 통해 부채를 당초 목표인 510조원보다 13조원이나 더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등급도 전반적으로 올라갔다. 성과급 지급 대상인 C등급 이상 기관이 지난해 87곳에서 올해 101곳으로 16.1%가 증가했고 낙제 등급인 D, E급 기관은 15곳에 그쳤다. 여기에 기관장 해임 건의나 경고 조치 기관도 6곳에 불과해 정부 발표대로 라면 공기업 개혁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그러나 통계적 착시를 걷어내고 경영실적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 정부의 평가가 여전히 미덥지 못한 대목이 많다. 원칙적으로 E등급을 한 번 받거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게 되면 기관장은 해임권고 대상에 오른다. 하지만 부임한지 6개월이 되지않으면 퇴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바로 이같은 예외 규정탓에 적지않은 기관장들이 매번 면죄부를 받는다. 올해 E등급을 받은 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대표적 사례다. 또 연속 D등급을 받은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기상산업진흥원도 사장 재임기간이 6개월이 안돼 문책을 피해갔다. 그나마 해임 건의대상에 오른 3개공기업(중부발전, 광물자원공사, 시설안전공단) 기관장은 한 두달 후면 임기가 끝나는 데다 소위 힘없는 기관장 일색이다. 이러니 공기업 개혁이 ‘눈가리공 아웅’식이라는 비판을 듣는 것 아닌가.

부채 관리목표가 여전히 민간 기업에 비해 크게 낮은 것도 향후 풀어야 할 과제다. 부채비율은 통상 제조업 기준으로 100% 이하가 안정적이다. 하지만 한국철도공사의 부채비율은 410%, 한국토지주택공사 408%, 한국가스공사 381% 등 주요 공기업들이 400%대를 육박하거나 넘는 수준이다. 이들 공기업은 정부의 선심적 정책에 휘둘리면서 부채 규모가 급증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특히 ‘관피아’, ‘정피아’ 등 낙하산 인사들이 노조와 적당히 타협하고 임기만 때우는 식의 경영을 한 결과가 얼마나 큰 해악으로 돌아오는 지를 되새겨야 한다.

공공기관 평가가 신뢰를 얻으려면 공공기관별 세부 평가기준과 결과를 전면 공개하는 한편, 정부 영향력에서 독립된 기구가 공신력 있는 자료를 토대로 평가를 해야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지금처럼 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위주로 평가하게 되면 ‘팔이 안으로 굽는’ 평가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아울러 성과연봉제의 내실을 더욱 다져 경영효율을 높이는 개혁을 더욱 강도높게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