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금융거래를 인터넷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방안을 확정하고 세부 방안을 내놓았다. 비금융주력자(민간자본)의 보유 지분 한도를 50%까지 허용하고, 최저 자본금 기준은 일반은행의 절반인 500억원이상으로 낮춘 것이 큰 줄기다. 계좌 개설 때는 점포에 직접 가지 않고 신분증 사본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영상통화등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했고 은행 업무 범위도 일반은행과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해 인터넷은행이 조기에 착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1~2곳에 시범 인가를 내주겠다는 입장이어서 IT(정보기술) 업체와 중소ㆍ중견기업들을 중심으로 인터넷 은행 참여경쟁이 본격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은행은 글로벌 관심사로 부상한 핀테크의 꽃이다. 핀테크 시장은 연평균 20%이상씩 성장하면서 지난해 2354억달러, 2년 후인 2017년에 재차 3배 규모로 커진 721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첨단 IT와 금융이 결합되면서 금융산업에 일대 혁신의 새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기업 반열에 오른 중국 알리바바가 국내 기업과 손잡고 한국형 알리페이를 추진하고 있고 일본의 SBI저축은행도 한국 파트너를 찾는 등 핀테크 시장 선점에 나서는 판국이다. 인터넷 은행은 기존의 은행과점체제를 무너뜨려 고객 편익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IT기술을 이용해 지점 운영 비용을 줄여 예금 금리는 높이고 대출 금리는 낮출 수 있는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견기업은 물론 네이버, 다음카카오등 IT 전문기업, 기존 은행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세계는 뛰고 있는 데 우리는 아직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는 핀테크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의 인터넷은행 설립 허용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특히 기존 은행의 산업자본 보유 지분비율은 4%로 엄격히 제한되는데 반해 인터넷 은행은 50%로 대폭 완화하고 증권, 보험 등 2금융권과 IT업체의 컨소시엄 중심 허가 방침 등은 선진국은 물론 중국에도 4~5년 뒤진 핀테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여전히 대기업 계열 등의 편법 참여 개연성과 졸속 인가로 자칫 은산분리가 또다시 쟁점으로 부각되지나 않을 까 우려되는 국면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토대로 은행법 등 관련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간 셈이다. 정부는 핀테크 산업이 금융업계의 신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야당과의 긴밀한 소통에도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