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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메르스 사태 거국적 대응 ‘여야정 비대위’ 검토할 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메르스ㆍ가뭄 극복을 위한 ‘여야정 고위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메르스 피해 복구와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담은 가칭 ‘메르스특별법’ 및 추경을 포함한 서민경제 지원방안을 여기서 합의하자는 것이다. 문 대표의 제안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미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해 메르스 특위가 활동 중인데, 다른 것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여야정 비대위가 ‘옥상옥’ 이라는 김 대표의 지적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꼭 그렇게 볼 일은 아니다. 지금과 같은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는 국회 뿐만 아니라 행정력,공권력,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힘을 합하는 범 국가적 대처가 긴요하다는 데는 여권도 공감하고 있다. 초당적 협업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여야, 민관을 포함하는 거국적 협력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무엇보다 여야정 비대위가 가동되면 국가 비상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정치 후진성을 탈피할 수 있다는 게 고무적이다. 허술한 초동 대응으로 국가 방역체계가 뚫리고 피해자가 양산된 이번 메르스 사태는 분명 야당엔 기회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로 추락한 상황을 즐기며 더 밀어붙이고 싶은 유혹도 느낄 것이다. 메르스 감염병원 공개를 촉발한 긴급 심야 브리핑으로 지지율이 올라간 박원순 서울시장처럼 정치적 반사이익을 누리고 싶은 지자체장들이 여럿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정부의 신뢰는 무너지고 메르스 사태는 장기화할 수 밖에 없다. 야당도 국가적 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된다는 사실을 세월호 참사 등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거국적 비대위에서는 △평택 등 피폐화된 지역경제 특별지원책 마련 △감염병 관리기구 및 전문병원 설립 △전염병 확진ㆍ격리자에 대한 생활보호 대책 △보호자 없는 병원 등 보건의료시스템 개선 방안 등의 논의가 가능하다. 비대위에는 정부가 애초부터 참여하고 있으니 세월호 때 처럼 여당이 야당과 타협한 내용이 청와대에서 번복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참여한 만큼 재난거점병원 확충 같은 해묵은 과제가 실행도 한결 수월할 수 있다. 여야정이 합심해 목전에 다가온 광주 유니버시아드를 성공적으로 치러낸다면 ‘메르스 극복’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효과도 배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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