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 晋三) 총리를 지지하는 자민당이 추진할 헌법 개정안이 ‘민주주의 정신’보다는 ‘독재주의’를 표방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일 분석했다.
자민당의 헌법 개정안은 국민의 의무에 대한 6개 조항을 추가하고 있다.
마이니치는 아베 내각이 헌법 해석을 통해 “국방(전문)”, “국기ㆍ국가의 존중(3조)”, “자유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12조)”, “가족을 도울 의무(24조)”, “비상사태 선언 시 국가와 지자체에 순종할 의무(99조)”, “헌법 존중(102)조”를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권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했다.
이같은 헌법 초안이 탄생한 데에는 일본 특유의 ‘정치 세습’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보수 개헌파로 알려진 고바야시 세츠(小林節) 게이오대학교 명예교수는 개정안에 대해 “법의 지배를 무시한 독재정치”라며 “세습의원들이 일본 의회를 지배하면서 엘리트 의식이 팽배해졌다”고 지적했다.
추상적인 표현이 많은 점은 공산주의 국가의 헌법을 닮았다.
자민당이 제출한 개헌안 전문은 일본을 “오랜 역사와 고유의 문화를 가지고 국민통합의 상징인 천황을 받드는 국가이며...(중략)...좋은 전통과...”라고 묘사하고 있다. 일본에 대한 주관적인 이미지가 헌법에 주입된 것이다.
특히, 전문의 “이제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평화주의에 입각해 타국과 우호관계를 증진시키고 있으며,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있다”는 문장은 일본에 대한 헌법적인 정의가 아닌 자민당의 국가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다는 게 와세다대학교 헌법학 교수 미즈시마 아사호(水島朝) 의 분석이다.
국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는 헌법 전문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공산국가인 중국과 북한이 있다.
아사호 교수는 “헌법에 자민당의 국가상이 반영됐다”며 “헌법은 국가 권력의 통제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국민을 통제하고 국민에게 강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