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세계은행(WB)이 중국 정부에 근본적인 금융시스템 개혁을 요구했다.

세계은행은 1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낭비가 심한 투자, 과중한 부채, 그림자금융에 대한 허술한 규제 등에 대해 면밀히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A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그러면서 개혁이 실패한다면 경제성장 감소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은행은 “중국은 경제 및 사회 발전 과정에 있어 중요한 단계에 도달했다”며 “(금융시스템은)새로운 투자효율을 증대시키고 재정 접근성을 확대하며 중국이 견조한 성장을 이루고 경제 재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은행은 이와 함께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20년 만에 최저치였던 7.4%보다 낮은 7.1%로 전망했다. 또한 2017년까지 6.9%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정부는 경제의 효율성, 생산성 증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시장중심의 은행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민간부문 대출을 늘리고 금리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세계은행은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규제, 국영은행 운영, 전략기획 등의 역할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정부가 공식적으론 상업은행 자산의 65%를 점유하고 있으며 사실상 95%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중국의 금융시스템은 정부가 독점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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