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관련 보증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확대 출범했다. 주택도시기금을 전담 운용해 최근 활기를 띠는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다. 주택공제조합 부실파문 이후 지난 1993년 재탄생한 대한주택보증은 지난해까지 총 916만 가구, 739조원의 각종 주택 관련 보증을 해 왔다. 특히 아파트 선분양 후 건설사 부도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분양보증제도를 통해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해왔다. 전세가 급등에 따른 다양한 서민 지원과 주택업계의 유동성 확보 등 취약 계층 및 중소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도 일조를 해온 공기업이다.

이번 주택도시보증공사 출범은 제한된 주택공급 관련 보증 노하우를 새로운 도시 재생 분야로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다. 신도시, 혁신도시 건설이 급증하면서 도시화율이 93%를 넘어설 정도로 국민 거주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낡은 구도시는 공동화, 슬럼화로 몸살을 앓고 지역 커뮤니티가 무너지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재건축 등 민간 재원을 활용한 도시 재생이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단순 주거시설 외 도시 기반 시설 전체를 리뉴얼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도시에서 재생이 본격 거론되고 있으나 예산이나 공공 자금이 태부족해 엄두를 내지 못하는 처지다.

이런 점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향후 역할은 막중하다. 우선 정부와 지자체, 업계와 도시민이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시설과 기능이 재편된 살기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 편익은 물론 부동산 개발 산업까지 연관됨을 감안해 골고루 자금 지원이 될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는게 중요하다.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특히 그동안의 외압에 의한 부실 운용과 편향된 지원, 각종 유착 임직원 비리 등이 적지않았던 만큼 보다 엄격한 감시 시스템 확보가 시급하다. 지난 25년간 마찰을 빚어온 주택건설업계와의 부실 주권 문제를 7121억원선에서 일단 매듭지은 건 이런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아울러 30년간 주택도시기금 형성에 무주택 서민의 땀이 배 있는 점도 잊어선 안된다. 대도시보다 중소도시는 물론 전 국민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다양한 보증 상품과 심사제도, 서비스 제공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주택도시금융 리더의 위상은 바로 국민이 건전성과 투명성을 인정할때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