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 피해에 대처하고 경기 살리기에 투입될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11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추경은 경기 여건 악화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용 세입추경 5조6000억원과 메르스·가뭄 대응을 위한 6조2000억원의 세출확대(세출추경)로 구성됐다. 여기에 기금 지출 증액(3조1000억원), 공공기관 자체투자와 민자부문 선투자 확대(2조3000억원), 신용·기술 보증과 무역보험 및 수출여신 확대 등 금융성 지원(4조5000억원)을 추진한다. 이로써 추경을 포함한 올해 전체 재정 보강 규모는 21조7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추경이 없었지만 46조원 이상의 거시정책 패키지가 동원됐던 지난해보다 재정보강 규모가 오히려 10조원 이상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재정 보강 규모 22조원은 지난 1일 당정 회의에서 제시됐던 15조원 보다 7조원 늘어난 수치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메르스ㆍ가뭄에 그리스발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더해지면서 ‘컨티전시 플랜’(비상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을 감안하면 이 마저도 충분치 않다. 추경 11조8000억원 가운데 구멍 난 세수를 메우는 데 5조6000억원을 쓰고 나면 실제 경기부양에 쓸 수 있는 돈(세출추경)은 그만큼 쪼그라든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3% 달성을 위해 세출추경 12조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기금 지출, 공공기관 투자, 금융지원이 동원된다고 하지만 경기 부양에 직접적 효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2013년 17조3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끌어올린 성장률은 0.3%포인트 정도였다. 당시에도 세입경정이 12조원으로 세출증가는 5조3000억원에 그쳤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번 추경의 재원 가운데 9조6000억원을 국채발행으로 조달하는 데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재정을 투입해 경제가 살아나야 세수가 늘어나고, 재정건전성이 좋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추경 이후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7.5%로 1.8%포인트 올라간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75%) 보다 현저하게 낮아 아직은 재정 여력이 많다. 하강기류를 타고 있는 경기흐름을 돌려놓으려면 강력한 한 방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난해 가까스로 턱걸이했던 3%대 성장이 2%대로 다시 떨어지는 ‘더블딥’의 수렁에서 벗어나려면 과감한 선제조치가 필요하다.

정부의 추경안이 확정됨에 따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여당은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오는 20일까지는 통과돼야 한다는 속도론을 펴고 있고, 야당은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이는지가 중요하다며 정확성을 주장하고 있다. 둘 다 맞는 말이지만 지금은 속도에 무게를 더 실어야 한다. 8월초 부터는 돈이 풀려야 5분기 연속 계속되고 있는 0%대 성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은 추경안이 제출되는 6일을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시한으로 못박고 있는데 이런 집안싸움으로 추경이 표류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혹여 추경과 법인세 인상을 연계하는 정략으로 일을 그르쳐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