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세 곳 중 한 곳이 ‘노동시장 구조개혁’(33.3%)을 불안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이어 ‘정부의 위법ㆍ불합리한 단체협약 시정조치’(12.3%), ‘명예퇴직 등 고용조정 확산’(12.0%) 순으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업은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문제’(6.7%)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인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정년 60세 시행을 앞두고 임단협 핵심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에 노사가 적극 협력해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 일자리 공존이 가능케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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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과거 현대중공업 노조의 파업 장면. |
놀라운 것은 위법ㆍ불합리한 단체협약 규정이 있는지 묻는 설문에 대한 기업들의 응답 내용이다.
조사대상 기업 가운데 12.7%가 위법 조항인 ‘퇴직자 가족 등에 대한 우선 특별채용규정’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 39.7%는 역시 불합리한 조항인 ‘인사ㆍ경영권에 대한 노조 동의규정’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들 위법ㆍ불합리한 단체협약규정을 두고 있는 기업 가운데 올해 임단협에서 해당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32.8%에 그쳤다.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고치겠다는 기업이 열곳 중 3곳에 불과한 것.
고용노동부는 현재 위법ㆍ불합리한 규정이 포함된 단체협약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부는 최근 매출액 상위 30개 대기업의 단체협약 내용을 분석한 뒤 “우선채용 규정을 둔 기업이 전체의 36.7%, 인사ㆍ경영권 제한규정을 둔 기업이 전체의 46.7%에 달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임금과 복리후생은 여전히 임단협의 최대 쟁점으로 꼽혔다.
대한상의가 올해 임단협의 최대 쟁점이 뭔지를 묻는 질문에 조사대상 기업의 81.7%가 ‘임금인상 및 복리후생 확대’를 지목했다. 이어 ‘통상임금, 근로시간, 정년 등 노동현안 해법’(32.7%)을 꼽았다. ‘구조조정 및 고용안정’ (4.7%), ‘경영 및 인사에 노조 참여’(3.7%), ‘작업장 안전 및 산재예방 및 보상’(1.3%)이라고 답한 기업도 일부 있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이 올해 ‘임단협의 순항’을 전망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대한상의 측은 밝혔다. 노사정 대화중단, 총파업 예고 등 중앙단위의 노사관계가 대립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지만 개별 기업현장에선 합리적인 교섭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한상의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이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선언했지만 개별기업의 노사현장은 다른분위기였다”며 “개별사업장 단위의 임단협 이슈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총파업의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 4월 현대차노조 등 대기업 노조는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무관한 민주노총의 대정부 총파업에 불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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