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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 내년 최저임금 6030원 ‘인상’…미국은 ‘폐지’?
[헤럴드경제]미국 위스콘신주(州)가 ‘적정임금(prevailing wage) 보장제’를 폐지했다.

복수의 미국 매체들의 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위스콘신 주상원이 7일 적정임금 보장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적정임금 보장제란 직종과 근무조건 등을 고려해 정부가 산정한 임금으로, 공공 건설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법안 승인을 주도한 공화당 측은 “정부 지출을 줄여 납세자들의 혈세를 절약함과 동시에, 소규모 건설업체들이 정부 주도의 공공사업 입찰에 나설 때 경쟁력을 갖도록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사진=스캇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당 의원들은 “중산층에 대한 도발행위이며 위스콘신 노동자들을 모욕하는 조치”라며 비판했다.

논란에도 적정임금 보장제를 폐지한 배경에는 주지사인 스캇 워커의 대선 출마 의지가 있다. 워커 주지사는 오는 13일 공화당 경선 참가 공식 선언을 앞두고 긴축 정책을 통해 예산 수지를 흑사 상태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위스콘신 공화당은 730억달러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적정임금 보장제를 폐지한 것이다. 워커 주지사는 ‘반(反)공무원 노조법’ 입법으로 미국 공화당 내 인기와 인지도를 높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더 낮아지면 중산층이 타격을 입게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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