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모임) 회의에서 10시간만에 도출한 합의안을 놓고 유로존 정상들은 13일 현재 끝장토론을 벌이고 있다. 그리스가 제출한 긴축안 보다 훨씬 강도 높은 조치가 포함된 합의안을 두고 유로존 정상들은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을 통해 알려진 유로그룹 합의안 내용은 그리스에 대한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의 구제금융 제공을 위한 조건으로 ▷15일까지 개혁입법 제정 ▷노동법, 연금, 부가가치세 개혁 등의 조기이행 ▷ 500억 유로 규모의 국유자산 매각 등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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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 |
특히 유로그룹은 그리스가 줄곧 요구해온 원금탕감(헤어컷)도 반대했고, 대신 합의안을 수용한다면 만기연장 통한 채무경감은 해주기로 했다.
그리스로서는 당장 구제금융을 받지 못하면 은행 연쇄 도산과 이에따른 경제파탄을 피하기 어렵다. 그리스는 13일까지 국제통화기금(IMF)에 4억5000만유로, 20일까지 유럽중앙은행(ECB)에 35억유로 부채를 상환해야한다.
그렇다고 가혹한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치프라스 총리와 여당인 시리자당(급진좌파연합)은 그리스 내부에서 거센 반발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치프라스 총리가 그리스가 합의안 조건을 이행하면, 3차 구제금융이 시행된다. 3차 구제금융 규모는 5년간 860억유로(108조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220억유로(28조원)는 다음달 중순에 그리스에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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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존 각 국의 그렉시트에 대한 입장 차. ［출처=가디언］ |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 2차 구제금융에서 전임 그리스 총리들은 경제개혁 실행에 수개월이 걸렸다”면서 “채권단들이 그리스의 남은 (부채상환 만료)일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로존 정상회담에는 독일 재무부가 제안한 5년간의 ‘한시적 그렉시트’를 두고 회원국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유럽연합(EU) 규정에서는 회원국에 대한 채무재조정이나 채무탕감을 허용하고 있지않아 그리스의 빚을 제대로 구조조정하려면 유로존 밖에 잠시 둬야한다는 안이다. 독일, 핀란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등 동북부 9개국은 이에 찬성이고, 프랑스와 룩셈부르크,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서부 4개국은 이에 반대다.
/js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