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니치(每日)신문은 13일 중의원 평화 안전 법제 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된 유식자(지식인) 공청회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날 야당인 민주당이 추천한 교수 3명이 법안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고,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추천 교수 2명이 법안에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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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전 일본 국회에서 진행된 평화안전법제특별위원회의 공청회에서 안보법안에 찬성 의사를 표한 무라타 코우지(村田晃嗣) 도시샤 대학 총장 [자료=산케이(産經) 신문] |
법안에 부정적인 의견이 앞서지만 여당은 표결을 진행할 환경이 갖춰졌다며 이번 주 내로 중의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여당이 추천한 외교ㆍ안보 전문가는 외교 평론가 오카모토 유키오(岡本行夫)와 무라타 코우지(村田晃嗣) 도시샤대학교 총장 겸 정치학과 교수다. 오카모토 유키오는 1990년 걸프전 위기에서 다국적군에 대한 수송과 물자 협력관계를 구축한 ‘행동파 외교관’으로 유명하다. 그는 대표적인 ‘미일 동맹파’ 외교관 출신인 그는 해외에서 외국 군대가 일본인을 구출한 사례를 소개하며 안보법안이 “각국의 선의와 희생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받아놓고 ‘그걸로 됐어’고 말해버리는 일본의 자세를 전환하는 역사적인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이어 해상 교통로의 방위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무라타 코우지 총장은 “헌법 위반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은 안보의 문제이기도 하다. 안보학회의 많은 전문가가 긍정적으로 회답하고 있지 않은가”고 주장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추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을 상정하고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하기는 어렵다”며 이해를 구했다. 무라타 총장은 친미파 논객으로도 유명하다.
야당 추천한 헌법학자 오자와 류이치(小沢隆一) 도쿄 지케이(慈恵)의대 교수는 “법안은 제동 없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이어질 수 있으며, 헌법 9조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헌법학자 기무라 소타(木村草太) 슈토(首都)대학 조교수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헌법 개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마구치 지로(山口二郎) 호세이(法政)대학 정치학과 교수도 “전수방위를 일탈하므로 헌법 위반이다”고 비판했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