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을 꼬박 새워가며 17시간 동안 지속된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타결안 내용을 보면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그리스 정권의 완패라고 할만큼 가혹하다. 그리스 국민들은 혹독한 긴축에 내몰리게 됐다.
13일(현지시간) 극적 타결을 한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의 최대 쟁점은 국유 자산 이관 문제였다. 국제 채권단은 그리스에 추가 자금 지원을 원한다면 500억 유로(약 63조원) 상당의 자산을 국외 민간기구에 맡길 것을 요구했다. 국내 현금은 바닥나고 외부 지원은 끊긴 그리스 정부로선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타결안을 보면 지난달 30일 채권단이 제시했던 긴축안 대부분을 그대로 수용하고 국방비 등 일부 항목의 경우 오히려 채권단 요구안보다 더 가혹하다. 그가 선거 공약 때 내세웠던 ‘채무 탕감’은 절충안에 일절 포함되지 않았다.
치프라스 총리는 유로존 정상회의에 앞서 ‘명예로운 합의’를 이룰 준비가 됐다고 밝혔지만 최대 채권국인 독일의 ‘한시적 유로존 축출’ 협박에 채권단의 긴축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유로존 정상들은 또 그리스의 부채를 만기 연장 등으로 ‘경감(relief)’하는 것만 제안했고 치프라스 총리가 희망했던 ‘탕감(헤어컷)’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금지선’으로 설정한 연금과 부가가치세, 노동관계, 민영화 등 4대 부문에서 굴복에 가까운 타협을 이뤄냈다.
특히 치프라스 총리는 회의장에서 “그리스를 향후 5년간 유로존에서 제외시키자”는 ‘한시적 그렉시트’ 내용이 유로존 재무장관들의 협상안 작성 내용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는 ‘백기’를 들 수 밖에 없었다.
유로존 정상들은 그리스에 820억~860억 유로의 자금을 지원하고 ESM 협상을 마무리할 때까지 필요한 유동성을 지원하는 ‘브릿지론’으로 120억 유로를 별도로 제공하기로 했다.
치프라스 총리는 회의를 마치고 “채무 재조정과 350억 유로 규모의 성장 계획은 그리스를 유로존에 남게 할 것”이라며 “긴축 조치는 성장 계획으로 상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스는 오는 15일까지 개혁법안 입법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내부 반대 여론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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