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 해외자원개발은 총제적 부실이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지난 1984년 이래 169개 사업에 총 35조8000억원이라는 혈세가 투입됐다. 하지만 천문학적 돈을 들어갔는데도 자원 확보는 고사하고 사업이 불투명해 앞으로 46조6000억원의 돈을 더 쏟아부어야 할 판이다. 그동안 석유사업에 21조7000억원, 가스부문은 10조3000억원이 들어갔지만 거둬들인 것은 각각 9조3000억원, 1조9000억원 수준에 그쳤다. 광물자원 역시 투자 금액은 3조8000억원에 달했지만 회수된 돈은 고작 3000억원에 불과했다. 자원개발사업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의 전형이었고 국제 시장에서는 ‘봉’이었던 셈이다.

특히 전체 투자액의 77.6%에 달하는 27조8000억원이 이명박 정부시절 집중적으로 집행됐다. 해외자원개발 실패 정부라는 정치권 질타가 결코 무리가 아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같은 투자 실패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감사원마저 “성과분석 감사여서 사업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고 비켜 나갔으니 할말이 없다.

한국은 보유 자원이 빈약한 나라다.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길은 해외 투자를 통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도가 없다. 자원외교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성공 확률이 매우 낮은데다 성과가 10년이상 중장기에 걸쳐 나타나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석유공사를 비롯해 가스공사, 광물공사 등을 출범시켜 자원개발 사업을 대행하게 한 것은 이런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안정적 자원수급이란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 보여주기식 성과에만 치우친 게 문제였다. 투자 성과가 미흡하자 지분 인수 등 변칙적 양적 확대에 나섰고, 이는 더 큰 화를 부르는 악수가 된 것이다. 광물공사의 경우 총 37개 사업 가운데 멕시코 볼레오 동광산을 제외한 36개는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지분을 인수했다. 향후 투자비를 감안하면 2019년에는 부채비율이 692%까지 올라간다. 석유공사 역시 현재 221%에서 320%로 급증할 전망이라니 한숨만 나온다. 결국 국민들의 주머니 돈으로 자원외교 실패 비용을 메워야할 판이다.

그나마 피해를 줄이려면 사업 전과정을 철저히 파헤쳐 위험 요인을 축소·은폐할 수 없도록 내외부의 통제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부채 감축 등 구조조정 역시 선결해야할 과제다. 해외자원 개발을 민간중심으로 전환하고 공기업이 일부 투자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