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에 대응해 민간임대주택 확대 공급과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뉴스테이 법, 다주택자 양도세 개선 등 다각적인 세입자 안정화 정책을 시행중이다. 공급 확대가 최대의 방어라는 판단에서다. 또 전월세층을 위한 금융지원책만 10가지에 달할 정도로 다지화되어 있다. 하지만 일시에 수천만원씩 오르는 전세금과 쥐꼬리만한 수입에서 지불해야하는 수십만원대의 월세는 세입자의 최대 고통이자 주거 난민을 양상하는 요인이다. 문제는 이같은 현상이 단시일내 끝나지않고 향후 더 확대될 여지가 크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경기 회복은 재차 임대료 상승을 불러오는게 기본 생리다. 최근 선진국 임대차시장이 이를 실증적으로 보여 준다.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뉴욕의 경우 방 1칸에 거실을 갖춘 소형 아파트 평균 월세가 3000달러(330만원)수준이다. 우리의 원룸 임대료가 통상 50~70만원수준임을 감안하면 뉴욕의 월세는 가히 살인적이다. 런던도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15~20㎡규모의 초소형 주택(마이크로하우스)의 임대료가 1주일에 190~250파운드(32만~43만원)선이다. 이를 견지지 못해 교외로 밀려나는 월세층이 난민화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발달된 독일 역시 임대료 급등으로 대혼란을 겪고 있다.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일자리는 물론 접근성이 양호한 도시로 젊은 층이 몰려들어 세계 곳곳의 도시권에서 임대 대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독일의 임대료 상한제 전격 실시와 뉴욕의 임대료 인상동결 조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이후 임대아파트를 대규모로 건설, 전체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보다 서너배가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오르자 임대료 상한제를 16개 도시에 전면 도입했다. 모든 세입자를 대상으로 10%이상 올릴 수 없도록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뉴욕시 역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과감한 조치를 내렸다. 아파트 임대료 조정위원회를 통해 임대료를 동결 내지는 2%의 상승으로 제한한 것이다. 비록 이들 아파트가 임대료 제한을 받는 렌트 안정화 아파트이긴 하지만 자본주의 심장이라는 뉴욕에서 46년만에 처음으로 가격 동결조치를 내린 것은 가히 충격적이다. 우리의 주택정책도 시장변화와 함께 철학을 바꿔야할 때이다. 자가보유나 임대투자 활성화 위주의 정책에서 세입자 중심으로 전환하는게 마땅하다. 임대료 상한제 도입이 임대료 폭등을 가져와 세입자에게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논리는 재고해 볼 여지가 크다. 민간임대공급확대의 길이 열리고 실제 최근 수년간 연 40가구의 주택이 건설되고 있다. 큰 집팔아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임대투자가 유행처럼 번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지금이야말로 임대료 안정을 위한 전향적 정책 도입을 검토해볼 만하다. 임대료가 부유층의 약자 수탈의 수단이자 커뮤니티가 붕괴의 요인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집값이 오르고 경제가 회복되면 주택 임대료는 더욱 오를수 밖에 없다. 기존의 자가중심, 임대주택확대를위한 정책적 배려를 접고 과감히 세입자 중심의 주택정책을 펼쳐야 한다. 임대료가 부유층의 약자 수탈의 수단이자 커뮤니티를 붕괴시키는 요인이 돼서는 곤란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