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증증호흡기증후군)와 가뭄발 경기 하강에 긴급처방으로 투입키로 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별 심사가 시작되면서 추경의 본래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지역구 민원사업을 반영하려는 ‘쪽지 예산’이 난무하고, 야당은 이 참에 여당이 반대해 온 법인세 인상을 관철시키려는 ‘끼워팔기’를 하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직접 저소득층 가구에 지급하자는 선심성 주장까지 나오는 등 추경 논의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정부 추경안에서 애초 국토위 소관으로 상정한 도로ㆍ철도 예산은 각각 3996억원과 8207억원 이었다. 그러나 상임위 심사가 시작되자 의원들은 총 17개 사업에 걸쳐 2445억원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 가운데 16개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는 아예없는 사업이다. 여당은 그렇다 쳐도 야당은 더 할말이 없게 됐다. 추경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대부분이 내년 총선용 선심 예산이라며 삭제를 요구한 것과 달리 뒤로는 지역 사업을 챙기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으니 말이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 등 세입대책이 없는 세입 추경은 불가능하다며 법인세와 세입 추경을 연계하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정부가 물가상승률을 더한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낙관적으로 잡았다가 해마다 하향 조정하면서 ‘양치기 소년’이 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하강하는 경기를 상승국면으로 돌려놓으려면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한 데 세입 추경이 빠져버리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특히 경기를 진작시킨다면서 법인세율을 높이는 것은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격’이라는 여권의 지적이 더 타당하다. 지금은 기업들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 보다 경기 활성화 효과로 법인세가 더 걷히게 하는 환경조성에 주력하는 게 낫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주택거래가 활기를 띠면서 올해 양도소득세가 작년보다 30%이상 더 들어올 것이란 전망이 이를 뒷받침한다.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시절 경제사령탑을 지낸 야권 원로들이 한 목소리로 ‘세입 추경의 병행은 불가피하다’고 한 조언을 야당은 귀담아들어야 한다.

저소득층에 상품권을 직접 뿌리는 방안은 야당에 유혹적이겠지만 득보다 실이 많다. 상품권이나 현금을 직접 살포하는 퍼주기식 포퓰리즘에 기대게 되면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기대치는 더 높아지고 나라 빚은 악화일로를 걷게된다. 그러다 결국 파산에 이른다는 사실을 그리스 사태에서 생생하게 보지 않았는가. 추경논의가 산으로 가지 않도록 이제라도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