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이승만 전 대통령 50주기 추모식’에서 “나라를 위해서 표를 생각하지 않고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한 데 이어 두번째다. 여당 대표가 연거푸 강조할 정도로 노동개혁은 우리 사회에 절실한 과제다. 특히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는 갈등 위험수위가 폭발 직전 단계에 와있다.

이날 발표된 한국은행과 경영자총협회 자료도 양대 현안의 심각성을 다시금 일깨운다. 한은은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청년층 고용상황 평가’ 보고서를 통해 한국 청년층 실업률이 장년층 실업률 대비 3.7배(2013년 기준)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미국(2.1배) 일본(1.8배) 독일(1.5배) 프랑스(2.4배) 등 주요국 보다 많게는 두 배를 넘는다. 고용효과가 낮은 제조업과 수출 중심으로 경제성장이 이뤄지는 것이 청년고용 악화 원인으로 꼽혔다. 경총은 정년 60세가 의무화됨에 따라 2017년부터 5년간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115조원에 이른다는 추정치를 내놨다. 경총은 “한국의 20~30년 장기근속자의 임금이 신입사원의 3.1배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임금체계 개편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김 대표가 우리 사회의 아킬레스건인 노동개혁에 당력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다. 그런데 기대 보다는 우려가 앞선다. 그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서며 “선거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미래 세대의 행복을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결기를 보였지만 ‘맹탕 개혁’에 그쳤던 기억이 선명하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지난 13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올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랬던 그가 3일 후 청와대 당청 회의를 다녀온 후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자신의 뜻 보다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더 크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노동개혁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결국 박 대통령이 나서는 수 밖에 없다. 정부와 여야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작년 8월부터 노사정위원회를 가동했지만 지난 4월 대타협이 무산된 뒤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쉬운 해고’를 막겠다며 결사항전 태세고, 야당도 노동계 편에 서 있다. 박 대통령이 ‘하르츠 개혁’을 추진했던 독일의 슈뢰더 전 총리처럼 정권을 잃을 각오로 매달리지 않으면 결코 목표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