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가 21일 밤 늦도록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당초 여야는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시한은 24일이다. 이렇게 잡은 것은 이번 추경이 메르스(증증호흡기증후군)와 가뭄으로 위축된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긴급 처방인 만큼 재정 투입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런데 저소득층 온누리 상품권 배포, 법인세 인상 등이 추경 논의에 끼어들면서 좀처럼 진도가 나지 않는다. 이러다 ‘추경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까 걱정이다. 정부가 요구한 추경 처리 시한 20일은 이미 넘었다.

지금부터라도 논의에 바짝 속도를 내야 한다. 다른 현안은 우선 접어두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어려울 것도 없다. 당리당략적이 아닌 민생과 경제, 국익 차원에서 사안을 보면 해법은 나오게 마련이다. 그러자면 추경 논의에 걸림돌부터 치우는 것이 순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상품권 지급 건은 득보다는 실이 많은 만큼 전면 유보하는 게 맞다. 메르스로 타격을 입은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저소득층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는 좋으나 실효성은 미지수다. 일본에서 시행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효과가 없었다. 배포된 상품권 3분의 2 이상이 시장에 유통도 되지 않은 채 이른바 ‘깡’ 처리됐다.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이란 비판만 뒤따를 뿐이다.

세입경정예산에 대한 야당의 주장은 일견 타당성이 있다. 성장 전망을 잘 못하는 바람에 구멍 난 세수를 국채 등으로 메우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하지만 세입 결손을 메우기 위해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법인세 인상 문제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국회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활발한 기업활동을 통해 경기를 끌어올려야 할 시점이다. 더욱이 법인세 논의는 추경 심의 과정에서 언급할 성격이 아니다. 그나마 여야가 국정원 해킹 건은 추경과 별개로 다루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그렇지 않아도 암초가 산적한 판에 해킹 사태까지 끼어들었다면 추경 논의는 그야말로 산으로 갈 뻔 했다.

몸에 좋은 약도 환자가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허약해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 추경도 마찬가지다. 적기적소에 돈이 풀려야 효과가 극대화된다. 시간을 마냥 끌다 경기의 숨통을 틔울 시기를 놓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여야 정치권에 있다. 새정치연합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추경이 늦어질수록 경제가 회복되는 시간도 늦어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