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은 교도소 담장위를 걷는 사람이다. 그냥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바람만 불어도 교도소 안으로 굴러 떨어지는 존재다.”

재계와 학계가 기업인들에 대한 과잉입법과 과잉처벌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과거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던 기업인들이 ‘반기업정서’에 따라 일반인들보다 과도한 형벌에 처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현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도 기업인들이 다수 포함되어야 한다고 재계와 학계는 입을 모았다.

최승노 자유경제연구원 부원장은 22일 ‘기업인 사면,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주최한 긴급좌담회에서 “과거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빈번해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말이 돌았다. 그러나 최근 기업인에 대한 형량이 높아지면서 과거와 정반대의 양상을 보인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일반범죄보다도 기업이 관여하는 행정규제 위반 범죄가 압도적으로 많고 기소율도 60%로서 일반범죄의 기소율 30%의 배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