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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노동개혁 결의 당정청, 勞·野와 대화채널 복원하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황교안 국무총리,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정청 수뇌부가 68일 만에 회의를 가졌다. ‘유승민 파동’의 뒤끝이라 그랬겠지만 김 대표의 ‘일심동체론’에 황 총리는 ‘운명공동체론’으로 화답했고, 이 실장은 ”당의 지원 없이 정부가 성공할 수 없고 정부의 성공 없이 당의 미래도 밝지 않다“며 당정청이 한 몸임을 강조했다. 당정청이 박근혜정부의 임기 절반을 보내며 터득한 게 소통의 중요성이라는 점이 허탈케 하지만 이제라도 기본으로 돌아가 국민중심의 정치를 다짐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다.

이날 회동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경제활성화법안 국회 통과 등 여러 현안이 논의됐지만 가장 방점이 찍힌 것은 노동개혁이었다. 이미 당력을 노동개혁에 총동원하겠다고 선언한 김 대표는 당내 노동개혁특위위원장으로 노동부장관을 지낸 이인제 최고위원을 추천했고 참석자들의 호응도 끌어냈다. 김 대표는 회의 참석에 앞서 이기권 고용노둥부 장관을 따로 만난 데 이어 여의도 한국노총 천막농성장을 찾아 김동만 위원장에게 노사정위 복귀를 설득하기도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때와는 확연히 다른 발빠른 행보다.

노동개혁에 승부수를 던진 김 대표가 노동계와 대화채널 복원에 나선 것은 옳은 방향이다. 공무원연금이 ‘맹탕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이해 당사자와의 대타협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관련자의 공감대가 없는 정책은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개혁을 좌초시킬 수 있다. 노사정은 6개월간의 위원회 가동을 통해 의제 65건 가운데 62건에 대해 거의 합의를 마친 상태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해고요건 완화 등이 2대 쟁점이 되면서 대타협이 아쉽게도 막판에 결렬됐다. 따라서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타협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우선 합의된 사안부터 입법화하는 데서 돌파구를 찾는 것이 좋을 듯하다.

당정청이 노동계와의 대화채널 복원과 함께 힘써야 할 과제가 야권과의 소통 회복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여권의 노동개혁에 대해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은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노동개혁도 공무원연금 개혁과 마찬가지로 결국 야당과의 최종 협의가 관건인 만큼 국회 차원의 논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2대 쟁점과 같은 난제를 푸는 데 당력을 집중한다면 사회적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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