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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고착화되는 저성장, 노사정 모두 남다른 각오 필요
한국 경제가 저성장 중병에 걸렸음이 거듭 확인됐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1분기보다 0.3% 증가하는데 그쳤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2분기 0.5%로 내려 앉은 후 5분기 연속 0%대 성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된 건 아닌지 불안과 우려를 떨치기 어렵다.

2분기 성장이 뚝 떨어진 건 메르스와 가뭄이 겹친 탓이 크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이달 초 이를 감안한 한은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다. 게다가 1분기에 비해 둔화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생산을 비롯해 소비, 수출, 투자 등이 동시에 부진해 수렁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밖에 없다. 여기에 시한폭탄격인 가계 부채와 미국의 하반기 금리인상, 중국 경기 둔화 등의 안팎 악재가 겹겹히 쌓여있다. 회복 발판 마련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란 것이다.

그런 점에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집행은 가뭄의 단비가 될만하다. 처리 시한이 임박하긴 했지만 여야가 모처럼 합의를 한 것도 반가운 일이다. 물론 이번 추경으로 중병에 걸린 경제를 회복시키고 성장률을 획기적으로 올려놓기에는 절대 역부족이다. 하지만 우선 재정이라도 추가로 풀어 꺼져가는 경제의 동력을 살려야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크다. 메르스와 가뭄 피해를 극복하고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늘려 돈이 돌게 하면 소비에도 상당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치권이 어렵사리 추경안 국회처리에 합의한 만큼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적재적소에 투입돼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추경처럼 단기처방만으로 당면한 위기를 헤쳐나가기 어렵다. 보다 구조적인 해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의 협조는 필수다. 이번에 여야가 추경안에 전격 합의했듯 서비스관련 법 등 경제활성화법안들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정부도 해야 할 일이 많다. 당면 현안인 노동 등 4대 개혁 과제를 어떻게든 마무리해야 한다. 또 재정을 더 마련할 방안을 찾아보고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리는 선제적 통화 정책도 필요하다. 기업들도 적극 앞장서야 한다. 사내유보금이 무려 710조원대를 웃도는 것은 성장판을 닫고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 등 투자 유인책 마련이 절실한 이유다. 아울러 노동계의 통 큰 결단도 뒤따라야 한다. 경제의 불씨가 살아나야 사용자도 줄 게 있고, 근로자도 받을 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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