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발(發) 국회의원 증원 논란이 활발하다.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비례대표를 늘려 369명으로 확대하자는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의 제안이 계기가 됐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주의를 해소하고 신진 정치세력이 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의원를 늘리고 대신 세비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새정치연합은 대체적으로 증원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국민적 거부감이 많은 민감한 사안이라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지만 내심 ‘해볼만 하다’는 반응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선거구별 인구 수 편차를 2대 1로 맞추라는 선관위 결정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을 곧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증원논의는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지금 정치권과 국회의원들에 국민적 불신감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뜻을 국정에 담기보다는 정파적 이해에 얽혀 갈등만 부추기는 사고뭉치같은 존재들일 뿐이다. 숫자를 반으로 줄여도 시원치 않은 판에 아무런 반성도 없이 되레 늘리겠다고 하니 제 정신이 아니라고 보는 국민들도 수두룩할 것이다. 여태 국회의원들이 해온 행태를 보면 이런 국민적 정서는 당연하다.

그러나 국회의원 증원을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조금은 더 이성적이고 냉정한 관점에서 사안을 볼 필요가 있다. 정치판이 불신의 온상이 된 것은 무능하고 경쟁력이 없어도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구도 때문이다. 정치를 잘 못했다면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고, 잘했다면 선택을 받는 합리적 구도라야 정상이다. 그런데 우리 정치판은 두 거대 정당이 정파와 이념,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심판의 약발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의원 정원이 늘더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양당의 독과점 체제를 상당부분 깨뜨릴 수 있고, 새로운 변화도 가능하다.

다만 그 전제는 국회의원들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권력을 향유하고, 특혜를 누리라고 만든 자리가 아니다. 국민과 국가에 봉사하고 국익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세가 우선이다. 또 각 직역 전문가들이 고루 들어갈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도 필수 전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그에 따른 의원 수 증원은 그런 준비와 마음가짐이 있다면 충분히 논의할 이유가 있다. 그러나 억대의 세비와 200가지가 넘는 특권에 사로 잡힌 정치꾼 수만 더 늘린다면 그야말로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