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시한(8월 15일)이 불과 열흘 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부터 서둘러도 내년 총선에 적용하려면 일정이 빠듯하다. 그런데도 여야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서로 주장할 뿐 접점을 찾을 기미는 보이지 않다. 선거구 획정과 의원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위도 물밑 접촉을 가진다지만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나 마찬가지다.

선거제도 개편이 지지부진한 것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만 따지며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미국방문 중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의원정수 300석을 유지해야 한다”는 발언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에는 이런 정치권의 속내가 숨어있다. 김 대표 발언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를 다시 획정하더라도 전체 정원이 늘어나선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담고있다. 정원이 늘면 의석도 함께 늘지만 규모가 큰 정당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본 것이다. 새정치연합이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역시 기존 지역구는 그대로 살리면서 의원 수 증원에 따른 이득을 챙기겠다는 속셈 들어있다. 이러니 야당은 김대표 발언에 대해 “기득권을 고착화해 장기 집권을 획책하려는 음모”라고 비판을 하고, 여당은 “권역별비례대표야 말로 기득권을 지키려는 꼼수”라며 서로 날을 세우는 것이다.

당초 선거제도를 개혁하려는 의도는 망국적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승자 독식 구조의 폐단을 없애자는 것이었다. 정치를 잘 못한 정당과 정치인은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받고, 그 반대라면 선택을 받는 게 정상적인 정치환경이다. 이런 환경이 조성돼야 책임정치가 가능하고 정치도 발전할 수 있다. 따지고 보면 성추문이 불거져 새누리당을 떠난 심학봉 의원 사건도 지역주의 구도에 기댄 오만함이 가져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여야는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런 개혁의 본질을 잘 헤아려야 한다.

정치권은 오픈프라이머리든, 권역별 비례대표제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기 바란다. 차제에 지역주의를 넘어서고 합리적이고, 국익을 위한 정치로 거듭 날 수 있다면 설령 의원 정수가 크게 늘어나도 국민들은 기꺼이 동의해 줄 용의가 있다. 정치권은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고민하고 행동으로 옮길 차례다. 모처럼 정치개혁의 장이 마련됐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우리 정치는 영원히 3류를 벗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