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담화의 전문가 자문기구(21세기 구상 간담회)가 6일 아베 총리에게 전달한 보고서는 2차대전을 둘러싼 일본의 행동에 대해 ‘침략’과 ‘식민지 지배’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사죄’는 담지 않았다.
또, “앞선 대전에 대한 통절한 반성에 기반해 (일본은) 다시 태어났다”는 문구를 넣었다. 결국 전후 50년 담화인 무라야마(村山) 담화(1995년)의 4개 키워드(식민지배, 침략, 반성, 사죄) 중 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3개는 보고서에 담긴 셈이다.
물론 식민지배와 침략이 보고서에 담겼다 해도 무라야마담화처럼 그에 대한 반성과 사죄로 연결되는 문맥은 아니다. 그저 사실로서 식민지배와 침략을 거론하는 격이다.
자문기구가 구속력있는 기관이 아니기에 이 같은 보고서 내용을 아베 총리가 그대로 수용한다는 보장은 없다. 자문기구는 담화 발표에 앞서 민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만든 기구다.
하지만 일본의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부가 설치한 전문가 기구의 의견은 비중 있게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작년 아베 총리가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때도 전문가 자문기구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했다.
아베 총리의 최측근 학자로 꼽히는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일본 국제대학 학장이 이번 자문기구의 좌장 대리로서 논의를 주도했다는 점도 보고서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는 식으로 담화가 나올 경우 ‘무라야마 담화에서 후퇴했다’는 한국과 중국의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렇지만 식민지 지배와 침략 문구 자체를 넣지 않을 경우에 제기될 것으로 예상됐던 파장에 비해서는 그 강도가 다소 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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