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는 10일 “일본 노동성 통계를 보면 핵심 경제활동인구인 35~44세 인구 가운데 34만 명이 노동시장에서 밀려났다”면서 “20년 전 보다 2배 증가한 수치”라고 보도했다.
일자리를 얻지 못한 중년층은 비정규직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는 이른바 ‘프리터’(프리와 아르바이트의 합성어)들이 급증한 데서 확인된다. 일본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1989년 817만 명에서 지난해 1962만 명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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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겐다 유지 됴쿄대 교수는 “젊은 시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제대로 직장을 잡지 못한 채 중년이 됐다”며 “이는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있다”고 말했다.
FT는 일본의 이같은 현상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평생고용’을 꼽았다. 정년을 보장하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채용 때 나이를 따지기 때문에 제 나이에 취업을 하지 못하면 정년을 보장받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지 못할 확률이 높아진다. 쉽게 말해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다는 뜻이다.
비정규직은 고용도 불안할 뿐 아니라, 대부분 부가가치가 낮은 업무다. 비정규직으로 오래 근무할 수록 직업훈련의 고도화도 이뤄지지 못해, 고부가 일자리로의 접근이 더욱 제한될 수 밖에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경기부양정책인 ‘아베노믹스’가 중점적으로 다루는 ‘세 개의 화살’ 가운데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이 노동시장에 대한 점검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의회 역시 전문직에 한해 근로시간 대신 성과 위주로 임금을 지불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은 이런 노력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2단계 노동시장 구도를 깨기엔 역부족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보다 정규직의 근로환경이 지나치게 좋은 점을 더 문제시하고 있다. 기업들이 부담이 큰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 채용으로 쏠린다는 분석이다.
다만 최근 일본 내에서도 중년층 노동인구에 대한 수요와 제조업의 쇠퇴 등으로 평생고용 체계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 의류업체 유니클로는 중년층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또 의회는 대규모 제조업체들이 정년을 보장하는 영구직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법안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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