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신조(安倍 晋三) 내각 내부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가적인 경기부양을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이 성장을 위해 위안화 평가절하가 단행된 가운데 일본도 엔저를 지속해 경기부양을 해야한다는 논리다.

아베 총리의 경제고문을 맡고 있는 혼다 에츠로(本田 ) 내각관방참여(내각관방의 고문으로, 비상근 국가공무원)는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과(WSJ)의 인터뷰에서 2014년 4분기~2015년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 3조 엔(한화 28조 3041억 원)을 상회하는 새로운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혼다는 이날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해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며 “현재의 거시경제를 최우선으로 경제운영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리 주변에서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적완화를 주도해 온 일본 중앙은행은 최근 추가적인 통화팽창 정책에 신중한 입장이다.

혼다의 발언은 2기 아베 내각이 주도한 경기회생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실책을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다.

아베노믹스의 ‘엔저’는 일본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정부의 세입도 크게 증가시켰다. 하지만 소비세 재인상은 가계소비를 위축시켜 생필품 외에 인플레이션 부양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혼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해 거시경제를 개선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예산을 편성해 후반기 임시국회에서 승인해야 한다”며 “재정건전성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라고 말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