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폭락 잇단처방 효과없고
외화 유출·민심동요 막기
개혁보다는 안정성장에 방점

신흥국 외환위기 촉발우려도


“경제가 좀 나쁘다고 화폐가치를 떨어뜨릴 필요는 없다. 대규모 무역흑자가 위안화 가치를 지탱할 것이다”(5월말 리강(易綱) 인민은행 부행장)

불과 몇달 전만해도 중국 경제는 연 7% 성장세를 지속하고, 강한 위안화 정책을 다짐할 정도로 건강을 자부했었다. 그런데 지난 6월부터 미묘한 변화가 나타났다.

중국 저장성(浙江省)의 한 관리는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두 달 전부터 여러 차례 공무원들에게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것이 단기이든 중장기이든 정부의 최우선 정책이며, 개혁은 계속되지만 반드시 안정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시 주석은 이미 뭔가를 예감했을까?

6월말부터 중국 증시폭락사태가 본격화된다. 증시대책을 내놓았지만 반시장적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 척결 작업에 위안화 가치 고평가까지 겹치면서 올 상반기동안 중국의 순외화유출만 1620억 달러에 달한다. 정부가 금리인하 등으로 시중에 돈을 풀었지만, 국내에 투자되기 보다는 해외로 흘러간 셈이다.

경제에 이상신호가 감지되면서 상반기 7% 성장률을 달성했다는 정부 발표에도 의심만 커졌다. 7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8.3% 위축됐다. 중국 상무부장이 “경제부진의 속도가 지도부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빠르다”고 인정했다는 소식까지 흘러나왔다.

시 정부가 이른바 ‘뉴 노멀(New Normal)’을 앞세우며 고성장보다는 내실 있는 성장을 내세웠지만, 7% 훨씬 아래로까지 성장률이 떨어질 경우 민심이 동요해 권력기반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중국 정부는 오랜 동안 고수해 온 ‘강한 위안화’ 정책에 흠집이 날 것을 감수하고 위안화 가치를 11일 1.9%, 12일 1.6%나 잇따라 떨어뜨렸다.

인민은행은 11일 “하루동안의 변동성을 반영한 ‘일회성’ 조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뒤이어 “외환시장과 주요 통화의 움직임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치 국제통화기금(IMF)의 국제결제에 위안화를 포함시키기 금융시장 개방조치처럼 포장했다.

하지만 12일 또다시 1.6%의 평가절하를 단행하면서 허약해진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극약처방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결국 인민은행이 “추가적인 평가절하는 용인하겠지만, 급격하지 않은 수준에서 통제된 절하를 단행하겠다”는 입장이라는 게 해외언론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다만 중국의 이번 조치가 효과를 발휘할 지는 전망가 엇갈린다. 당장 외국인 자금이탈 가능성이 크다. 중국 금융당국은 위안화 평가절하와 함께 부적절한 외환거래에 대한 단속의지를 밝힌 것은 그 반증이다. 외국 자본의 이탈을 공권력으로 막는 데도 한계가 있다. 아울러 달러 빚을 쓴 중국 지방정부와 기업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금리인상을 앞두고 다른 신흥국들의 연쇄적인 화폐가치 하락을 촉발해 신흥국 외환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