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여야 의원들은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건이 발생한지 나흘만에 뒤늦게 열린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군의 미흡한 대응과 책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청와대 NSC(국가안보회의)는 뭐하는 사람들이길래 8월4일 북한 도발 가능성이 큰 걸 알았는데 NSC가 8월8일에 열렸나. 보복시점도 다 놓쳤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 군하고 통일부 사이에 전화 한 통도 안하는 것 아닌가. 전날 북한군이 지뢰도발을 해서 하사 두 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다음날 통일장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남북고위급회담을 제안했다”면서 “좀 정신나간 짓 아닌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도 “8월5일 북한소행을 확실히 인지했는데 NSC가 8일 열린 것은 비통한 일”이라며 “8월5일 북한 소행임이 판명됐는데 어떻게 그날 큰 남북간 이슈가 된 일들이 이뤄졌나. NSC는 4일 밤중이라도 했어야 한다”고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지적했다.

또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 한번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소통을 해야한다. 이러니까 안보-통일 컨트롤타워가 무너졌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대통령이 5일날 이상황을 아셨을까 모르겠다. 제 느낌은 NSC 회의 전까지 모르셨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진성준 의원도 “연평해전 당시에는 7시간만에 NSC가 소집됐는데 왜 이번엔 사건발생 나흘만에 소집됐나. 이는 직무유기”라며 “정부의 대북정책이 이렇게 국방부 따로, 통일부 따로, 대통령 따로 갈 수 있나”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우리 군에 대한 ‘책임론’을 놓고는 상반된 의견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지뢰 매설 특이동향을 포착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못 막았다”며 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윤후덕 의원도 ”우리 수색로에 매복지뢰가 설치될 정도로 방치된 상황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묻고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라고 가세했다.

반면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결국 우리가 기습을 당했지만 사고난 다음 현지 장병들의 상황조치나 상급부대의 지휘조치는 완벽했다“며 ”이번 일은 포상까지는 그렇지만 격려 대상이지, 어느 누구에게 책임 물을 소재는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한민구 장관은 ”현 상황은 책임 운운하기보다 우선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장병들이 임무수행을 잘 하도록 격려하는 게 장관의 우선 책무“라며 ”그런(책임소재) 문제는 추후 필요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선 ”지금까지 NSC에서 상황을 정리해 대통령께 보고드리는 체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안 드린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NSC를 통해 충분히 적시에 다 보고를 받으신 걸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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