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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美·中 정상회담 앞두고...‘中 사이버보안’돌발변수 부상
美 19개단체, 의제 설정 주문
다음달 미ㆍ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간 ‘사이버보안’ 문제가 돌발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해묵은 사이버해킹 논란에 더해 중국 정부의 과도한 인터넷ㆍ기술기업 보안감시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미국 재계 19개 로비단체가 지난 11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중국 당국의 사이버활동 간섭에 우려를 표시하는 서한을 전달했다고 로이터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다음달 첫 미국 국빈방문을 갖고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주중미국상공회의소, 미국 상공회의소, 전국제조자협회, 정보기술산업위원회 등 19개 단체는 이 서한에서 양국 정상회담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부문에서 논란인 중국의 보호무역주의를 의제로 삼아달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중국이 계속해서 미국 ICT 기업들의 중국내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특히 국가 안보와 국익을 명분으로 최근 제정된 중국의 사이버보안 규정들을 우려했다.

예컨대 네트워크 보안 장비에서 암호키와 코드를 제3자에게 넘겨 감시하도록 하는 등의 사이버보안 조치들이 자유무역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내용 등이다. 이들은 또 중국이 지난 7월에 만든 사이버보안법 초안의 내용에 대해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위해 세계 무역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임스 짐머만 중국 주재 미국상공회의소 소장은 “중국의 국가안보 표준은 국제표준에 부합해여 하며, 외국기업들의 동등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투명해야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9월 셋째주 무렵 일주일간 미국을 방문해 유엔(UN) 총회에 참석하고,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단행된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부터 남중국해 열도의 영유권 분쟁, 중국 주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다양한 의제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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