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으로 등록한 비싼 수입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도 교묘히 세금을 적게 내는가 하면, 천문학대의 수리비를 줄이거나 수억원대의 보험료를 타내기 위한 사기극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세무당국이 이른바 ‘페라리-벤틀리’ 부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한 것도 그동안 고가 외제차들이 세금 회피의 도구로 사용돼왔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사업자나 중견·중소기업 사장들이 굴리는 수입차는 대부분 업무용도의 리스차인데 이런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납부 때 매월 낸 리스금액을 전액 손비(損費)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연소득에서 리스금액이 빠져나가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자연히 절세효과를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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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라리, 벤틀리 |
가령 연소득이 1억1000만원 정도 되는 사업자의 경우 35% 수준의 종합소득세와 다시 이의 10% 정도를 주민세로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최종 세액은 약 2800만원이 된다.
하지만 이 사람이 리스차를 뽑아 연간 3000만원의 리스비용을 지출할 경우 소득이 8000만원으로 줄어 소득세 과표가 26%로 떨어지고 자연히 주민세도 동반 하락해 결정 세액이 1700만원 가량이 된다. 따라서 고가외제차를 몰고도 이 사업자는 1100만원 가량의 절세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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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쉐, 람보르기니 |
고가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도 기승을 부린다. 지난 3월에도 거제 시내에서 SM7 차량이 시가 4억원이 넘는 람보르기니 차량을 뒤에서 추돌한 것처럼 신고해 1억4000만원의 수리비를 보험사에 청구했다 발각되는 사건이 있었다.
외제차의 보험사기극은 근본적으로 비싼 수리비에서 기인한다.
이는 외제차 판매사들이 부품을 일반 공업사에 팔지 않고 단가와 교체비를 높게 책정하기 때문인데, 해외 본사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초기 투자비용을 단기에 회수하려는 판매사들의 비윤리적 경영 방식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