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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야당 혁신위의 시스템공천, 수권정당 향한 첫걸음
내년 4·13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 개혁이 정치권의 화두로 등장했다. 그동안 공천권은 여야 모두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반대편에 대한 정치 학살과 자파 세력 확대의 도구로 사용돼 온 측면이 컸다. 새누리당이 친박과 비박, 새정치민주연합이 친노와 비노로 갈려 으르렁대면서 당 운영은 물론 국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계파공천의 폐해가 낳은 후유증에 다름 아니다.

공천 개혁의 핵심은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기득권 내려놓기로 실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물을 발굴하는데 있다. 이런 관점에서 새정치연합 혁신위가 19일 내놓은 공천혁신안은 주목할 만하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토대로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은 지역을 불문하고 공천에서 원천 배재한다는 게 큰 줄기다. 혁신안에 따르면 교체지수 산출은 지지도 여론조사와 의정활동ㆍ공약이행 평가 각 35%, 다면평가, 선거기여도 평가, 지역구활동 평가 각 10%씩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 방안대로라면 당 지도부의 자의적 판단이나 계파 안배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한 공천이 가능해진다. 정당사상 첫 시스템공천의 길을 여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관건은 누구가 수긍할 만한 공정성의 확보다. 그런 점에서 평가를 담당하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전원을 외부인사로 채워 당내 특정세력의 입김을 최대한 배제키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호남계 등 당내 일각에서 하위 20%에 대한 공천배제가 평가위 역할을 넘어서고 위원회에 당내 인사가 완전 배제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으나 이는 설득력이 약하다. 공천 배제율 20%는 지난 19대 총선 당시 야당의 현역의원 탈락률 37%와 비교해 결코 높은 수치가 아니다. 오히려 비리에 연루되거나 윤리도덕적으로 현저히 품위를 떨어뜨린 의원 등으로 대상을 넓혀가야 할 것이다. 평가위원을 외부인사로만 하는 것을 문제삼기 보다는 평가위원 선정의 객관성과 적합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에 머리를 맞대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공천혁신은 야당만의 일이 아님은 자명하다. 여당은 김무성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밀어붙이고 있으나 당내 친박계의 호응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개혁성은 추구할 가치지만 현실성도 무시할 수 없다. 야당은 물론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만한 방안을 더 고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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