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여성 총리를 지낸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수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8(유죄)대 5(일부 무죄)의견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기소된지 5년,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온 지 약 2년 만이다. 이로써 한 전 총리는 실형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는 첫 전직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유력 시민운동가이자 제1 야당 대표였고 장관을 2번씩이나 지낸 전직 총리의 수감을 지켜보는 국민 심정은 참담하기 이를데 없다. 사회지도층은 물론 정치권의 땅에 떨어진 도덕성이 개탄스럽다. 자신의 부적절 처사를 고백하고 사과하기는 커녕 “ 정치세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 ” 이라는 한 전 총리의 변명은 구차하기까지 하다. 여권의 압박으로 검찰이 한 전 총리를 표적으로 삼아 잇따라 기획수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은 일정부분 수긍할 수 있다. 그렇다해도 동생이 건설업자에게서 나온 1억원짜리 수표를 전세금으로 사용하고 그의 비서가 거액의 돈을 받은 점 등은 누가 봐도 부적절한 처사이고 의심스런 정황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문제인 대표까지 나서 “법원마저 정치화됐다”며 공안 정국 운운한 것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법부 역시 엄중한 법 집행에 한계를 드러내만큼 실망을 주기에 충분하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판단에 신중을 기하고 고심해야함은 당연하다. 3만5000쪽에 달하는 기록 검토에 시간이 소요되고 세밀한 부분까지 증거관계를 검토해 합의를 마쳐야하는 어려움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검찰 기소후 2심 판결까지 3년 2개월이 걸리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5년 1개월이 걸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한 전총리가 2012년 4월 국회의원에 당선된후 무려 40개월 동안 의원직을 유지하며 세비를 축내도록 방관한 것은 직무 유기나 다름없다. 정치권 눈치보기라는 비난과 상급법원 설립 빅딜설 등이 나돈 것도 사법부 명예에 흠집을 냈다. 이러니 한국의 사법 신뢰도가 OECD국가 중 최하위에 달한다고 얘기를 듣는게 아닌가.

여야는 국무총리에 야당 대표까지 지낸 인물의 추락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안 그래도 취업청탁과 성추행, 이권 개입 등 연이은 일탈로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싸늘한 판국이다. 고해성사하는 심정으로 정치개혁에 매진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